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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부지 활용촉진 조례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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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폐교 사익 추구 시설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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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0일(화) 16:1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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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논산2)이 논산시 연무읍 봉동분교 폐교 부지에 자리 잡은 태양광발전소 매각 해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당초 교육용 체험시설을 목적으로 설립됐지만, 실상은 사익을 추구하는 시설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전낙운 의원은 5월 1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폐교부지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5분 발언과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일부 폐교가 사익을 추구하는 상용시설로 변질되고 있는 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매각 해지를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이 문제에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도교육청은 체험·견학장으로 위법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내놓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당초 김지철 교육감과 끝장토론을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교육감이 힘없는 주민을 무시해서 그렇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끝장토론을 할 수 없다면 교육감이 직접 나서 향후 이행계획을 주민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로서 교육감이 떳떳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또 “처분 대상 폐교가 산적하고 향후 발생할 폐교가 더 있다는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다”며 “문제를 일으킨 관련자에게 적법한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인사 처리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지 못하는 교육청이 어떻게 국가의 100년 지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하나마나한 감사로 기회주의자가 득세하는 교육풍토를 방조한 감사관의 용퇴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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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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