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종합대책 내놔야

유급화 이전에 지방의회와 근본개혁안 필요…보좌진도 둘 수 있어야

이처럼 양자의 주장이 대별되고 있으나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서로 유급의원 신분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동인식을 하고 있다.

시기상조론을 주장했던 대구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도 “지방의원이 유급의원 신분으로 책임 감있게 활동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짧은 의원 임기동안 수십 년의 경륜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잘못을 지적해 낸다는 것이 요행에 가깝다는 인식이다.

즉 양자 공히 의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유급제로의 전환이냐 아니냐는 접근이 아닌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방향에서 문제접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귀 기울일만 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정치권이 지방의원 유급화안만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이참에 지방의회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종합처방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정원 축소와 여성할당제도입, 자치입법권 확대, 의원 보좌기구 강화, 선거구 조정, 주민참여방안 확대 등 현행 지방의회와 관련한 지방자치법에 대한 종합대책과 함께 의원직 유보수와가 거론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의원 기능활성화 대책과 관련 “무부수제를 유급제로 전환하되 개별 의원들이 보좌인력을 두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의원직을 유급화한 후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의원들의 개인적 선택사항으로 정해둘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 심규상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