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 찬반론 팽팽

최근여야가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화’를 추진하려 하자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권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 선거구의 재조정, 의원수의 감축 등 지방의회 제도의 전면적인 수술이 먼저 이룬 후에 유급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계속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에 맞서고 있다.

찬성론

지방의원 유급제에 찬성하는 주장의 근거는 의원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교통, 환경, 문화 등 주민들의 요구는 무한정 늘어나는데 자기 생업에 전념하다 여가시간을 활용해 짬짬히 지역현안에 대처하는 형태로는 제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유인석 前 충남도의원은 유능한 사람들이 의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은 보수는 “민주국가 일터에서 일하고도 보수 못 받는 유일한 일꾼들이 지방의회 의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명감, 책임감을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류씨는 “그동안 지방의원에게 굳이 명예직과 무보수제를 뒤집어 씌운 것은 지방의원들의 위상 제고를 의식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용부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한 언론기고문을 통해 “약간의 활동비와 수당은 받고 있지만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으며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융자받으려 해도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기상조

반면 지방의회의 활성화가 전제돼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화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지방의회의원의 유급화는 의원정수 축소, 선거제도 개선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 뒤 고려해 볼 문제라는 것이다.

한성대 이종수 교수는 “현재의 의원정수를 과감히 줄여 지방재정 악화 소지를 줄이고 자신의 지역구에만 매달리는 폐단이 드러난만큼 현재의 소선구제를 중대선구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유급직을 겸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도 겸직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이같은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중앙정부에 권한과 사무가 집중된 현실에서 유급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것으로 본다”며 시기상조론을 폈다. 이 관계자는 “유급제와 지방자치단체 경제기능 강화라는 명목도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비방의회의원이 유급제를 전제로 선출된 것이 아니라는 것과 광역의회의 경우 의정호라동비, 회의 수당 등 한달 평균 1백5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도 시기상조론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