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정보공개 성실도 ‘상위’ 운영은 ‘열악’

판공비 공개 지자체중 11위…정보공개 운영은 56위

아산시의 정보공개 성실도가 전국 지방 자치단체중에서는 중상위권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운영실태면에서는 100점 만점에 52점을 평가받아 아직까지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산시민모임(의장 임인수)을 비롯해 전국 34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판공비 공개운동 전국 네트워크’가 16개 광역단체와 98개 기초단체를 상대로 ‘판공비 지출서류에 대한 정보공개 창구’와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산시 A~F등급중 C등급(61점~70점)을 받았다.

아산시는 판공비 공개 성실도 평가에서는 사본은 전면 공개했으나 지급대상 명단, 참가인원및 명단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울산 북구와 함께 80점을 받았다. 이는 98개 지자체중 11위를 차지하는 성적으로 상위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보공개 제도 운영 실태에서는 52점을 받아 천안과 함께 56위를 차지해 정보공개정착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산시는 민원실에 정보공개접수 창구 설치 운영과 정보공개접수 담당직원 뱇, 정보공개 청구서의 유무 및 비치여부에 있어서는 1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나 보존문서 기록대장의 즉시 열람 가능 여부에 있어서는 주요 문서 목록이 없고 보존문서 기록대장도 어렵게 열람한다는 측면에서 -2점을 받았으며 주요 문서 목록의 작성 비치여부와 컴퓨터 단말기의 설치여부는 0점을 받아 시민들의 정보공개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절도에 있어서 3점을 받았으며 목록의 질은 목록이 과계별로만 되어 있어 찾아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20점 만점에 10점을 받아 시안별로 분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산시민모임의 관계자는 “정보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훨씬 경과한 시점이지만 홍보부족으로 일반 시민들의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며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판공비면에서도 정보들이 공개되면 그 자체로도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를 가져 올수 있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판공비 공개운동과 감시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