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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힘빼기 세수조정 “용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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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시장, 법인세 광역단위 조절은 지방자치 역행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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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2일(월) 11: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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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조회서 ‘전국 지자체장과 연대하여 반대할 것’
국회의원 두 명 배출 ‘시장도 더 쎄진 느낌’ 웃음
여`야로 나눠 의원 배출 지역 발전에 더 효과적
“어버이, 귀한 단어 험하게 써서는 안된다” 물의 빚은 단체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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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일 월례조회 | ⓒ 온양신문 | |
중앙정부가 기초단체의 법인세 운용을 도단위 기관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시장이 지방자치의 역행이며 기초 지자체의 힘을 빼려는 처사라면서 분명한 반대와 함께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과 강력한 비판과 반대를 펼쳐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복 시장은 2일 월례조회에서 기업 법인세는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운용하는 핵심 세수인데, 이를 도단위로 전환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기초 자치를 고사하고 힘 있는 기초단체의 ‘힘을 빼려는 의도’라면서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도세 전환은 삼성 현대 등에서 들어오는 법인세수를 아산시가 아닌 충남으로 확대해 결국 아산시의 세수가 타 시군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이같이 조정되면 아산시는 세수가 약 3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같은 중앙 정부의 지방 세수 조정은 명분으로는 도단위내에서 기초 단체간 세수 편차를 극복하려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역량있는 기초자치단체까지도 더 힘들게 하는 구조로 결국은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뒤 흔들게 될 것이다고 밝히며 어려운 기초지자체의 근본적인 해결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 조절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 21년이 지났으나 현재 지방세 비율은 19.6%로 현저히 낮은 비율이라면서 국세와의 조절로 오히려 지방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 시장은 “1주일에 3곳 정도로 기업을 찾아 다니며 애로사항 청취와 기업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도세로 전환하여 세수가 없다면 굳이 이같은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는 지방 행정의 사기 저하와 단순히 세수 조정 차원이 아니라 기업 활동에 대한 행정 지원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결국 국가의 역량을 해치는 우려를 범할 수 있다”고 했다,
복 시장은 대한민국이 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벽돌들이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인세 조정은 지방자치를 거꾸로 가는 것으로 경기도의 잘 나가는 기초단체들도 반대를 하고 있어 전국의 자치 단체장과 강력 반대하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복 시장은 또 “오히려 법인세의 조절로 기초단체를 옥죄이기 보다는 중앙정부가 지방과의 자율적인 부분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복 시장은 월례조회에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 날, 스승의 날 등 가정의 달로 “엄마” “어버이” 등 따뜻해지는 용어들을 대하면서,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는 단체를 겨냥해 “어버이라는 귀한 용어를 험하게 써서는 안된다”며 일침을 놓기도 했다.
계속해서 복 시장은 “지난달에 선거를 무사히 마쳐 아산시가 국회의원을 두 명 배출했다. 괜히 어깨가 으쓱해진다”면서 “정치적 파워가 두 배로 늘어 시장도 더 쎄진 것 같다”고 웃으며 말하고, 배출한 두 의원이 당이 서로 달라 아산시는 오히려 발전적 역할에 더 좋다면서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여`야 의원 배출에 의미를 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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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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