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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전산장비 ‘밑빠진 독에 물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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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특정제품 몰아주기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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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30일(월) 13: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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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교육청이 전산장비 등을 구매할 때 예산 낭비 일삼는 동시에 특정제품을 몰아서 구매하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받고 있다.
스토리지(컴퓨터 전산 저장 장치) 등 전산 장비를 구매할 때 단종 제품을 인지하고도 반복 구매하는가 하면, 예산을 과잉 편성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5월 27일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남교육청의 전산 사업 평가 및 예산 절감 방안을 논의하는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문 의원(천안4)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의정 토론회는 도교육청의 포괄적이고 복잡한 전산 관련 ‘누수 예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조재운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는 ‘도교육청 전산사업 평가 및 예산 절감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충남교육청이 전산 사업을 할 때 많은 부분을 누락하거나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자산매각·경쟁 이익을 포기한 채 재고털이를 목적으로 한 단종 제품을 반복 구매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2009년 7월 단종 경과기간이 3년 4개월이 된 A사 스토리지(메일) 제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후 2012년 또다시 단종 경과가 3년 6개월이 지난 같은 회사 제품을 증설했다. 기록 관리를 위해서도 2013년 단종 된 지 2년 4개월이 된 B사 제품 신규로 도입했다.
조 대표는 “최소 6년 이상 내용 연수를 채워야 하지만, 조기 교체로 예산 낭비가 초래할 수 있다”며 “투자 보호 실패 및 자산매각 이익까지 포기한 채 단종 된 제품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업무관리시스템 CPU(1억3000만원)를 증설하면서도 기술지원 총괄책임기관의 증설 권고도 없는 데다, DB 프로그램 튜닝 작업 내역도 없었다”며 “CPU 과부하 원인도 규명하지 않은 채 CPU를 증설한 것은 과잉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서버접근제어 프로그램을 구매함에서도 특정제품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지난해 12월 약 20여개의 서버접근제어프로그램을 계약업체로부터 무상 제공 받았다”며 “이듬해 3억 5천만 원을 들여 같은 회사에 각종 프로토콜 접근제어 명령어 통제 및 접근내역 관리를 증설하는 등 무상제공을 빌미로 한 특정제품 구매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추가 제안 수용 또는 요구에 의한 계약으로 해석된다”며 “스쿨넷 사업인 무선망 구축 사업에 있어서도 각종 특혜 의혹과 공정성이 결여된 점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김종문 의원은 “도교육청의 각종 전산 장비 구매 및 업체 선정 등에서 불필요한 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앞으로 이뤄질 스쿨넷 3단계 사업에 투명한 예산 집행과 절감의 디딤돌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교육 발전의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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