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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2억7천만원, 강훈식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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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출마자 전원 선거비용 100% 보전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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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6일(목) 15:4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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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만 1억 이상, 이건영 5천만원 이상 적자
지난 4월 13일 치러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아산시의원 재선거에서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사용한 후보는 이명수 의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를 통털어 유일하게 2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으며 이에 비해 강훈식 당선인은 이 의원 선거비용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선에 그쳤다.
이번 선거에 당선된 이명수 국회의원과 강훈식 국회의원 당선인, 여운영 아산시의원은 각각 2억 7천371만 원과, 1억 5천984만 원, 4천631만 원을 사용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들 당선자 외에도 본선에 진출했던 전원은 유효득표율 15%를 넘겨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할 경우 전액을 보전받게 된다.
이번 4.13 국회의원 총선과 시의원 재선거에 입후보한 각 후보는 사용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난 5월 20일, 지난 제20대 총선 후보들의 상세한 수입?지출 내역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 공개했다.
이번 총선과 재선거에 출마한 아산지역의 후보는 아산‘갑’에서 이명수, 이위종 후보 외에 조덕호 예비후보가 있고, 아산‘을’에서는 강훈식, 이건영, 김광만 후보 외에 김길년, 강태혁, 채호병, 조원규 예비후보 등 국회의원선거에서 10명과 여운영, 윤신군 후보를 비롯해 고삼숙, 윤효석, 차호열 예비후보 등 아산시의원선거에서 5명 등이 있다.
이들은 후보자 개인 자산을 비롯해 후원회 기부금과 정당의 지원금(보조금, 보조금 외), 지출 상세내역 등을 항목별로 정리해 선관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각 후보는 자체적으로 후원회에서 모금한 기부금 등의 사용처를 감사토록 해 감사의견서를 첨부 제출토록 돼 있으며 이에 각 후보진영은 감사를 거쳐 모두 ‘정치자금법 및 규칙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의견을 첨부 제출했다.
각 후보 진영이 제출한 수입·지출보고서에는 수입(자산, 후원회 기부금, 정당의 지원금)과 지출(선거비용, 선거비용 외), 잔액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의하면 ▲이명수 의원은 수입 2억 8천995만 9천825원(자산 7천158만 4천727원, 후원회기부금 2억 1천837만 5천98원)에 지출 2억 7천371만 8천399원(선거비용 1억 3천521만 6천880원, 선거비용 외 1억 3천850만 1천519원)으로 1천624만 1천426원의 잔액을 남겼다.
▲강훈식 당선인은 수입 1억 6천23만 7천478원(자산 6천439만 278원, 후원회기부금 5천49만 원, 정당의 지원금으로 보조금 4천500만 원, 보조금 외 35만 7천200원)에 지출 1억 5천984만 1천96원(선거비용 1억 2천683만 2천841원, 선거비용 외 3천300만 8천255원)으로 잔액 39만 6천382원을 남겼다.
이외에 ▲이건영 후보는 수입 1억 6천544만 97원(자산 5천354만 원, 후원회기부금 9천650만 6천565원, 정당의 지원금 1천539만 3천532원)에 지출 2억 1천799만 2천452원(선거비용 1억 4천482만 7천998원, 선거비용 외 7천316만 4천454원)으로 잔액 -5천255만 2천355원을 남겼다.
또 ▲김광만 후보는 수입 8천83만 116원(자산 6천497만 518원, 후원회기부금 585만 9천598원, 정당의 지원금 1천만 원)에 지출 1억 8천688만 3천245원(선거비용 1억 4천610만 9천227원, 선거비용 외 4천77만 4천18원)으로 잔액 -1억 605만 3천129원원을 남겼고 ▲이위종 후보는 수입 1억 5천43만5천37원(자산 1억 2천913만 9천17원,후원회기부금 593만 8천820원, 정당의 지원금 1천535만 7천200원)에 지출 1억 5천471만 267원(선거비용 1억 802만 1천440원, 선거비용 외 4천668만 8천827원)으로 잔액 -427만 5천230원을 남겼다.
당선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수입 보다 지출을 넘겨 적자를 본 셈이며 특히 김광만 후보는 1억 여원, 이건영 후보는 5천여만 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낙선과 적자의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들 외에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예비후보로 활동했던 ▲김선화 예비후보는 수입 9천567만 5천285원에 지출 6천978만 319원으로 잔액 2천589만 4천966원을 남겼고, ▲김길년 예비후보는 수입 3천387만 1천600원에 지출 3천387만 1천600원으로 잔액 0원, ▲강태혁 예비후보는 수입 5천만 2천39원에 지출 4천999만 9천315원으로 잔액 2천724원을 남겼다.
또 ▲채호병 예비후보는 수입 300만 원에 지출 300만 원으로 잔액 0원, ▲조원규 예비후보는 수입 2천735만 5천812원에 지출 2천735만 5천812원으로 잔액 0원, ▲조덕호 예비후보는 수입 4천226만 620원에 지출 4천226만 620원으로 잔액 0원을 보고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자산에서 지출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만 김선화 예비후보는 366만 2천569원, 조덕호 예비후보는 486만 361원을 후원회로부로부터 기부금으로 받아 사용했다. 이들 예비후보가 사용한 선거비용은 보전받을 수 없다.
아산시의원선거에서는 여운영 후보와 윤신군 후보가 맞붙어 여 후보가 당선됐는데 ▲여운영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수입 4천631만 9천970원에 지출 4천631만 9970원(선거비용 3천702만 9천500원, 선거비용 외 929만 470원)으로 잔액 0원을, ▲윤신군 후보는 수입 4천326만 2천696원에 지출 4천326만 2천696원(선거비용 3천779만 1천790원, 선거비용 외 547만 906원)으로 잔액 0원을 남겼다고 신고했다.
또 이들 외에 ▲고삼숙 예비후보는 수입 3천46만 원에 지출 2천968만 8천570원으로 잔액 77만 1천430원, ▲윤효석 예비후보는 수입 671만 337원에 지출 593만 7천 원으로 잔액 77만 3천337원, ▲차호열 예비후보는 수입 50만 원에 지출 40만 원으로 잔액 10만 원을 남겼다고 신고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보고서를 취합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또한 정치자금 특별조사팀(중앙 및 시·도 선관위)과 현지 출장 조사팀(구·시·군 선관위)를 편성하는 등 가용 가능한 전문조사인력을 투입해 불법 선거비용 지출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상 15% 이상 득표자는 보전 청구액 전액을, 10~15%는 반액을 돌려 받는다. 이에 따라 55.09%의 이명수 의원과 47.61%의 강훈식 당선인은 물론 44.90%의 이위종 후보, 33.84%의 이건영 후보, 18.54%의 김광만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 청구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아산시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51.01%의 여운영 당선자와 48.98%의 윤신군 후보도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체 수집한 자료와 수입·지출보고서 서면심사를 통해 드러난 혐의 사안 등을 바탕으로 중점 조사 대상을 선정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열람기간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적으로 조사할 대상은 ▲선거비용 보전청구 항목 부풀리기 및 리베이트 수수에 의한 허위보전청구 행위 ▲선거비용 고의 축소·누락 등 허위 보고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행위 ▲국고보조금의 사적·부정한 용도 지출행위 ▲타인명의 또는 법인·단체자금으로 불법 후원금 수수행위 등이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정치자금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부 신고·제보 없이는 사실상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누구든지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발견하면 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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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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