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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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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 ‘일할계산’…경제적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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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3일(월) 16: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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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는 오는 6월 23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추진은 사회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경과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연체금 계산방식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30일까지 현행(월할계산방식)의 경우 1개월까지 보험료의 3%를 가산하지만 개정(일할계산방식)의 경우에는 1일 경과마다 1천분의 1(최고 3% 이내)을 가산하게 된다.
▲납부기한 경과 30일이 초과됐을 경우 현행은 1개월 경과마다 1% 가산(2∼7개월, 최고 9%)하나, 개정후에는 1일 경과마다 3천분의 1을 가산(최대 9% 이내)한다.
게정된 제도는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적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등부터 적용한다. 2016년 6월분 보험료 및 최초 납부마감일을 7월 10일로 납기연장한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강(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요양) 기타 징수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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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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