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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예의성 멘트 듣기 거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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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질문, 시정간담회 수준 넘어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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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20일(금) 09:3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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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지난 5월 18일 폐회한 제18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가 어느 회기에 비해 비교적 내실 있게 진행됐지만 효율적인 시정감시, 의정활동을 위해 여러 면에서 좀 더 보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아산시민연대는 회원과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분별로 논평했다.
▲부실한 조례 제정 심의
아산시민연대는 100억 원 가량의 혈세가 투입되는 버스업체 지원의 관리 감독 근거를 마련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서 그동안 아산시는 명확한 규정조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민 세금을 투입해 왔기에,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조례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례 제정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미 지난 2월에 한 차례 무산됐었고, 특히 입법예고안에 대해 접수된 시민의견(위원회 구성, 재정지원 조건, 노선환수, 회계감사 공개 등)도 함께 다루면서 토론내용안을 성안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루었는데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발의한 원안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시간만 끌었을 뿐, 의원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과 접수된 시민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꼬집고, 회기 동안 만이라도 집중적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원안 통과한 것은 여러 차례 지적된, 잘못된 관행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지난 추경에서 재정지원의 조건이었던 버스업체 현금수입 감시가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음에도 의회나 집행부나 방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짚었다.
▲간담회 뛰어넘는 질문이어야
아산시민연대는 일단 이번 임시회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된 시정 질문은 매우 다양했고, 지역구에서 시민과 함께 생활하는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생생한 시민의 소리를 집행부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고 긍저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해와 공유 정도에 그치는 시정간담회 수준으로, 이를 뛰어넘어 시정 현안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명확히 짚어내고 해결 의지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액비살포에 따른 농가피해 문제는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장으로부터 직접 피해 대책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전반의 진척 정도에 대해 답변을 들었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짚었다.
가칭 모산중학교 신설, 신리초 이전, 아산초 신설 등과 관련된 사항에서 발생되는 문제, 교육청과 협의하는 체계에 대해서도 또한 시정 최고책임자의 의지를 분명히 끌어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장에게 직접 질문한, 형편없는 아산시 공무원 청렴도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집행부에게 변명의 기회 만을 준 정도였다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들어주실 거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는 등의 예의성 멘트가 너무 많은 부분도 거슬렸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시민들은 시정 질문이 의원별 민원 전달 수준을 뛰어넘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송곳 같은 면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 예산 일부 유감
아산시민연대는 이번 추경 중에서 득산동 축사악취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반영한 예산은 개인재산 철거비용을 시 재정으로 집행하는 부분으로, 향후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추경안을 다루는 의회 상임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의회 운영에 혼선을 준 부분은 그만큼 집행에 미숙함을 드러낸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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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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