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반대 건의안 채택
|
|
관할구역 경계조정, 사실상 행자부가 전권
|
|
2016년 05월 20일(금) 08:48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
충남도의회가 5월 19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대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및 행자부 장관 결정으로 변경토록 한 것이다.
당장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도계 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도에 ‘독’이 될 수밖에 없는 개정안인 셈이다.
따라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명선 의원(당진2)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이 장기화된다고 하여 행자부 장관이 개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지역의 문제는 지역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자율권을 행사해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번 개정안이 허용되면 지방자치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와 함께 이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동 대응해 자치관할권을 사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행자부를 비롯해 국회,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충남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
|
|
선문대, 공감과 참여의 대학 문화..
|
|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본격..
|
|
이순신 성웅의 기개, 과학으로 잇..
|
|
아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
|
|
건설경기 침체 대응…전문건설업..
|
|
아산시, AI 행정혁신 TF 가동…업..
|
|
성웅 이순신축제 대비 ‘적치쓰레..
|
|
아산시, “발달장애인의 하루가 ..
|
|
아산에서 즐기는 인문학 여행
|
|
아산시새마을회, 에너지 절약부터..
|
|
온양4동 주민자치회, 실옥교 난간..
|
|
인주면, 이순신축제 앞두고 4월 ..
|
|
온양5동 초사1통, 쾌적한 주거환..
|
|
가족 참여형 미디어 과의존 예방 ..
|
|
시설관리공단, 차별 없이 이용할 ..
|
|
시설관리공단, 안전 의식 고취 및..
|
|
이명수 예비후보, 충남교육현장 ..
|
|
아산고, 뜨거운 관심 속에 진학 ..
|
|
이기애·이윤구·윤원준·전남수..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