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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도 억울한데 지원비 마저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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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연합회, ‘맞춤형보육’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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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8일(수) 14: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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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장진환, 이하 한민련)는 5월 17일 오후 2시30분부터 국회 정론관에서 한민련 임원 및 참사랑 보육학부모회 관계자들과 함께 ‘어린이집 0~2세아 맞춤형보육 시행’ 연기 및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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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날 한민련 장진환 회장은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민간어린이집은 3~5세아 누리과 정에서는 유치원과 차별을 받고, 0~2세아 영아반보육료는 법적 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제와 처벌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의 차별지원도 억울한데, 영아반 보육료가 20% 삭감되는 맞춤형 보육 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 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밀어붙이는 맞춤형 보육정책은 아동중심 보육철학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주무부처에서 보육 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해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한다”면서 “이에 155만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해 모든 조직역량 및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장외집회, 휴원 투쟁 등 생존권 사수를 위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남인순 의원이 배석해 한민련의 맞춤형 보육 반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성명서
300만 보육학부모님과 보건복지부장관님께 드리는 글
보육학부모와 영유아들이 행복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저희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정성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약간은 부족하여 가끔씩 아쉬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3 ~ 5세아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과 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0 ~2세아 영아반 보육료는 법적근거도 없이 국공립시설과 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처벌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받아온 부당한 차별지원도 억울한데, 이번에 또 다시 소위 맞춤형 보육이라는 미명하에 정부는 매월 영아반 보육료를 20%씩 삭감하는 꼼수 정책을 7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맞춤형 보육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실수요자 위주 이용시간 개편으로 보육서비스 질 개선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허구이며, 현실의 왜곡이다. 현행 제도가, 오히려 실수요자 마음대로 시설이용 시간을 선택하는 편리한 제도이다.
둘째, 총선 이전인 3월부터 시행할 예산이 확보되었음에 불구하고, 총선 전에 시행하지 못할 정도로 떳떳하지 못한 불합리한 정책이다.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허위이며 실제 목적은 20% 예산삭감 정책이다.
셋째, 적자운영 현실 외면한 채, 보육료 20% 삭감정책 밀어 붙인다면, 교사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 7시간 시설을 이용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는 교사의 근무시간단축 또는 인건비 감소효과가 전혀 없으며, 보육료 수입축소 만큼 인건비 감축이 필요다.
넷째,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민간·가정시설 보육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요건 선결이 맞춤형 보육시행보다 더 우선이다. 보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일제 보육 8시간제 및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보육료 현실화가 시급한 선결과제다.
다섯째, 전업맘과 취업맘 자녀를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은, 국가완전책임제 무상보육(전 계층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을 폐지하는 신호탄인가? 대통령 공약인 보편적 무상보육정책을 폐지하고 선별적 무상보육정책으로 변경하려면, 당당하게 정책전환을 발표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여섯째, 미지원시설(민간,가정)의 기본보육료까지 20% 삭감하는 맞춤형보육은 지원시설(국공립,법인)과의 부당한 차별을 확대하는 불공평한 정책이다. 민간.가정시설의 영아반도 지원시설처럼 반별 인건비지원을 전환이 시급하다.
일곱째, 보육의 질 개선에 역행하는 차량운행 횟수증가, 맞춤형 아닌 일반형 증빙서류 발급업무량 증가로 관련 인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한다. 맞춤형이 아닌 일반형 대상 입증서류 발급업무량 증가와 차량운행 횟수증가는 오히려 보육의 질 개선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비용 및 업무량의 증가이다. 맞춤형 보육정책 철회 또는 시행연기를 안하면, 불가피하게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이다.
위와 같은 7가지 이유를 들어서 맞춤형 보육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음에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30만 보육인 및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 다음과 같이 전개할 것이다.
1) 전국 각 지역별 국회의원 당선자 사무실 앞 1인 시위 진행
2) 한민련 집행부 국회정문 앞 1인 시위 진행
3) 한민련 집행부 여야 정당 당사 앞 단식농성투쟁
4) 6월 중순 대규모 장외집회
5) 6월 하순 전국 동시 휴원 투쟁
마지막으로 국민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그 동안 국가의 보육정책은 아동중심 보육철학을 정립해가는 보건복지부가 학계 전문가·현장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학부모 편의 중심, 국가예산 절감중심, 규제강화 중심의 관점에서 계획되고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어린이집들이 양질의 보육기관으로서 성장 발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한 보육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맞춤형 보육정책도 또한 아동중심 보육철학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된 것이라기보다는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예산주무부처에서 보육예산절감을 주목적으로 하여 계획되고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보육의 질 개선과 보육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잘못된 정책임을 확신합니다.
우리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155만 영유아들의 행복한 보육을 위하여, 아동중심의 보육정책이 구현되는 전환점으로 삼고자, 꼼수정책인 맞춤형보육에 대하여 모든 조직역량 및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저지시킬 것입니다.
지금은 보육정책을 수립하는 근본적인 패러디임을 바뀌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육 정책의 기본 철학과 사고가 혁신되지 않고서는 보육기관의 건전한 발전도 보육아동의 행복도 보육학부모의 만족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육은 예산주무부서에서 연간 보육예산 1~2천억원을 삭감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장차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보배와 같은 영유아들 에게 생애 첫 교육기관이며 최초의 선생님을 맞이하는 보육의 현장은, 국가 경영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존중받아야 할 분야입니다.
저희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참사랑 보육학부모회는 국가 장래에 명운이 걸린 155만 영유아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보육정책의 정상 화’를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의 졸속 꼼수정책인 맞춤형 보육정책을 철회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2016년 5월 17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진환
참사랑 보육학부모회 공동대표 박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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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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