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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과 본예산 차이 너무 많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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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의원, 구조적인 원인분석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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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7일(화) 17: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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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의회 안장헌 의원 | ⓒ 온양신문 |
아산시의회는 지난 5월 16일 이례적으로 상임위가 개최되기 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영)가 30분 전에 열려 기획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청취했다.
제2차 예결위 개최는 지난 5월9일 제1차 예결위에서 안장헌 의원이 건의한 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본예산과 많은 차이가 나는 사유와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안장헌 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인근 시·군도 10~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구조적 원인을 찾아내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세입세출 편성과정에서 최종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순세계잉여금과 의무적 경비 반영여부, 일부예산이 본예산보다 해마다 추경에 증액되는 사유 등을 질문하며 “세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전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본예산 편성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용한 예산법무담당관은 국도비, 순세계잉여금, 지방소득세가 매년 초에 확정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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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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