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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직불금 감축계획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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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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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11일(월) 14: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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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과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충남본부(이하 ‘전농 충남도연맹 등’)는 4월 11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농업 직불금 감축계획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농업 직불금 축소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6일 기획재정부가 농업직불금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했고 농식품부는 직불금 검토 용역을 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했다고 전하고 “하지만 말이 연구고 검토지 실상은 직불금을 감축하기 위한 온갖 구실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총선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 발표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가겠다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 등은 “정부는 쌀 수입으로 인한 쌀 재고문제를 숨기기 위해 국민 소비량 감소와 생산량 증대가 주요 원인인양 호도해왔다. 작년에는 대풍이 든 상황에서도 밥쌀 수입을 감행해 쌀값 폭락에 부채질을 하고 쌀 재고문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만들고 말았다”면서 “대책 없는 쌀 수입으로 인해 쌀값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변동직불금 지급액이 많아지자 정부는 반성은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동직불금을 많이 주니까 농민들이 쌀농사를 줄이지 않는다며 농업직불금을 감축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전농 충남도연맹 등은 “농업직불금은 생태환경과 지역사회를 보존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지불이며, FTA등 개방농정으로 인한 국가적 보상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면서 “세계적 추세를 보면 농업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농업직불금을 개발하고 확대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농업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가 직불금 감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이라고 지적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등은 “쌀 직불금을 감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는 명확하다. 외국쌀 수입량을 보장해주기 위해 우리쌀 생산을 줄이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농업직불금 감축에 나선 것”이며 “한발 나아가 쌀 소득 보상은 민간보험으로 돌려 중·소농부터 이탈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국농민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난 정부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농 충남도연맹 등은 “충남지역 농민은 이번 총선에서 밥쌀 수입을 위해 우리쌀을 포기하고, 농업직불금마저 감축하는 박근혜정부를 심판할 것이며, 총선 이후에는 전체 농민의 힘으로 직불금 감축 계획을 분쇄할 것이다. 나아가 단순히 직불금 감축을 막는데 멈추지 않고 농민수당 등 다양한 농업 직불금을 개발하고 관철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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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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