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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카 바이러스로 국외여행 상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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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7일(목) 17:25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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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국외여행 관련 상담은 총 1천512건으로 전월대비 47.2%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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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이중 지카 바이러스에 관한 상담이 총 307건으로,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된 지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해당 지역의 국외여행 계약을 체결한 임산부, 신혼부부 등의 관련 문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카 바이러스’ 관련 주된 상담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전체상담의 73.9%(227건)를 차지했고, ‘청약철회’ 10.4%(32건), ‘단순문의·상담’ 9.8%(30건)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사례를 보면 ▲임산부 푸켓행 신혼여행 상품 계약 해제 시 위약금 부과해 상담：2월 20일 출국 예정인 △△여행사의 푸켓행 신혼여행 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출국 1주일 전 임신사실을 확인하게 돼 계약해제 요구했다. 이에 여행사 측에서 소비자에게 총 요금의 30%을 위약금으로 부담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돼 관련 규정을 문의했다.
▲여행사 태교여행 패키지 상품 계약해제 시, 항공권 취소 수수료 발생하여 상담：여행사 통해 계약한 태교여행 패키지 상품 계약해제했다. 여행상품은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했지만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자 상담을 요청했다.
민법상 여행계약 조항이 신설되면서 소비자가 여행 개시 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민법 제674조의 3), 여행 개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가능하게 되었다(제674조의 4). 단,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이상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한편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부담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의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와 그 밖에 여행자 또는 근친의 질병·입원 및 사망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지카 바이러스 등 안전과 관련된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도 단순변심과 동일한 위약금을 부담해야만 한다.
최근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등 전염병 발병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염병 발생국의 여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를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현 국외여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 발령현황(여행·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 및 지역에 경보를 지정해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의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과 연계해 전염성 질환 발생 등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특수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소비자가 부담할 위약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번 지카 바이러스 사태에서 일부 항공사가 지카 바이러스 발생국 항공권을 구매한 임산부 및 동반가족의 변경 및 취소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 점은 바람직하나, 이 또한 모든 항공사가 협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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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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