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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입법안 합동검토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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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임시회부터,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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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05일(화) 14:1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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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검토결과를 의원에게 설명하는 장면 | ⓒ 온양신문 | |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가 오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실시되는 제185회 임시회 의원발의 입법안 8건에 대해 합동검토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혁신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합동검토제는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와 사전에 시책 추진방향과 일치여부, 집행하는 데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의원발의 입법안의 완성도 및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아산시의회는 지난 3월 24일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조정안을 해당 의원과 조율 후 4월 4일 최종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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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합동검토제 실시장면 | ⓒ 온양신문 | |
그간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입법안의 경우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야만 조례안 제출이 가능하나 의원발의 입법안의 경우 전문위원 검토 및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 조회 이외에 별도 절차가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의원이 검토의뢰한 의원발의 자치법규 제ㆍ개정안에 대해 의회사무국 담당자 및 전문위원이 집행부의 의회법무팀, 규제개혁팀, 소관부서 팀과 합동으로 검토해 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과 조율한 후 의안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운영절차는 집회일 30일 전 의회사무국은 발의 의원의 입법안 초안을 집행부에 합동검토 의뢰 및 일정통보, 집행부는 부서별 검토 후 의견서 의회사무국에 송부, 집회 20일전 의회사무국과 집행부는 각 상임위별로 합동검토 실시, 집회 15일전 의회사무국은 최종 검토 안을 발의 의원에게 송부 및 조정, 집회 10일전 의회사무국은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접수받는다.
유기준 의장은 “합동검토제는 조례의 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문제점 사전 방지 및 집행부에서 조례안의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하게 사후조치 계획 수립이 가능해지는 등의 많은 효과는 물론 제7대 의회의 의정목표중의 하나인 혁신하는 의회상을 구현한데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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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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