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고 놓고 시 ․ 주민 갈등

신인동 일대주민…“인근 경찰학교등 도시화지역”

시…“녹지예정지역”

시, ‘5층이하’ … 주민, ‘10층건립’ 주장

취락지구 지역내에서의 건축물 규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그동안 시의회에 상정됐다가 다섯 번이 부결 처리되는 등 쟁점이 돼왔던 취락지구내에서의 공동주택 건립 층고를 현재의 5층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하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신인동 상혁임대아파트 346외 14필지에 대한 신축공사와 관련해 인근주민들의 명의로 제출된 집단민원에 따르면, 주민들은 이곳이 법령과 조례에 명시된 것처럼 장래 10년 이내에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아파트 층고를 10층으로 완화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곳이 준도시 취락지구로써 96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돼 층고 12층, 용적률 150%로 허가 고시된 지역이며, 97년 사업승인을 득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 현재 공사시행자의 자금난 등으로 승인이 취소된 상태이지만,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지역 취락지구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이며 인근에 경찰학교가 설립될 예정으로 있는등 층고를 10층으로 허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ㅇ은 단호하다. 시는 이곳이 지난 97년 시조례로 개정된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층고는 5층이하 용적률 100%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특히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해석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신인동 일대가 ‘녹지지역’으로 예정돼있고, 10년이내에 도시화가 될 수 없기 때문에 5층으로 층고를 제한해야 마땅하다는 것.

이같은 취락지구내에서의 층고 논쟁은 특히 주민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선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난개발은 안된다는 시의 이견이 팽팽하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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