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조례 추진

살처분 농가 정부지원 50%이내 보상

이한욱 ․ 김현병의원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시차원의 보상지원조례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구제역 파동이후에도 인주와 도고, 둔포등지에서 부루셀라와 우결핵등 전염병으로 살처분 매장하는 사례가 발생되자 이들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

시의회는 이한욱(배방면), 김현병(음봉면)의원 등은 이에 따라 축산농가의 전염병 발생에 따른 보상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원발의했다.

발의 조례에 따르면 가축전염병에 감염돼 가축을 살처분을 했거나 매몰한 축산농가에 대해 정부 보상금의 30%내에서 보상키로 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정부 보상금만으로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보상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지역 축산농가의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보상규모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축산농가들의 호응을 받을 전망이다.

지원금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지원 결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추경예산이 편성돼 지급토록 했고, 여의치 못할 경우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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