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 아산시 세금공방

일부세금 현대차 승소

시, 항소제기 변호사 선임등 대응태세

현대자동차와 아산시와의 세금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14일 법원이 일부 세금에 대해 현대차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 5월3일자>

이에 대해 시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어서 또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현대차와 아산시와의 세금공방은 지난 98년 4월 시가 현대측에 대해 당초금액 1124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데 대해 현대가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2년이 넘도록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당초 아산시는 개발부담금법에 대해 95년 5월 건축착공신고를 한 8만2,462㎡에 대해 114억원을 부과했고, 96년 2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완성차 대기장 20만3,957㎡에 대한 개발면적을 포함해 지난해 10월 기존세액을 조정, 102억원을 재부과한 이후 현대측이 이번 소송을 통해 일부 부과액에 대해 승소하고 시가 패소했다.

대전 지방법원은 개발부담금 부과액중 완성차대기장 면적에 대한 부과액 17억 8천만원을 IMF 경기불황중 임시로 적체시킨 시설이므로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현대측에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대해 시는 출고차 대기장 면적부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액을 건교부에서 부과대상토지로 판단해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대상이라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아산시의 이번 패소가 100억대의 세금이 걸려있고, 이중 51억원가량이 시세로 편입되는 막대한 금액이면서도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한데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펴지 못한데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대차측도 일부 승소를 받아낸데 대해 마땅한 판결이라면서도, 2년째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면서 발생된 이자(국고로 편입)만도 20억원대에 달하고 있어 전체 개발부담금액은 수용할 수 없다며 강경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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