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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안주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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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불합리한 관행 고쳐지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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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4월 22일(금) 08:3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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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4월 21일 이날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185회 임시회에 대해 아직도 일부 불합리한 관행이 남아있음을 지적하고 시민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에 안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해다.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아산시의회 제185회 임시회는 다른 회기 보다 다소 안건이 적어 평이하게 진행됐으나, 일부 변화가 있었다.
즉,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집행부 소관부서, 의회 사무국 등과 사전 검토 협의하는 합동검토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의원발의 입법안 초안을 회기 개시 30일 전에 제출해 합동검토를 실시한 후, 해당 의원과 협의를 거쳐, 집회 10일 전까지 조례안을 접수받는다.
이에 대해 아산시민연대는 “이미 아산시민연대가 제기해 올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원 입법예고와 더불어 전문적이고 실질적으로 의원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써,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이어 몇 가지 조례 제개정은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아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의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와 관리인 등 겸직 금지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지난 회기에 통과되지 못해 비판이 있었으며 이번에 처리된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등 관련업무 통합운영에 필요하다고 여겨진것이며, 또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견본주택만 보고 입주하는 현실에서,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평가했다.
다만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의회가)지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치열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폐기된 ‘아산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는 중앙정부가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복지사업 가운데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을 정비하기로 한 방침을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박근혜정부의 강압은 이미 비판받아 오고 있으며, 모 지자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조정까지 신청한 상태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한다 할지라도, 시의회 차원에서 치열한 토론이 필요했다고 본다”면서 “여소야대로 재편된 상황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논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조례가 몇 가지 더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이 폐지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항의하는 결의안 정도는 채택해야 했다. 그나마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라도 토론에서 문제 제기한 부분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아울러, 한두 가지 가지 불합리한 관행은 고쳐야 할 것이고 지적했다.
즉, 상임위에서 질의와 토론을 마친 후, 쟁점이 되는 안의 경우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발의 의원을 배제한 채 토론하는 부분으로, 방청 모니터를 끄기 때문에, 시민의 입장에서 의원들이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지 알 수 없는, 회의 공개의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더 큰 문제는 해당의원도 자세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또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안에 대해, 제기됐던 의견을 수렴해 다시 수정 입법안을 내는 경우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몇 개월 뒤로 미루자는 소위 ‘숙려기간’을 내세우는 관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싸움이나 길들이기가 아니라면, 또한 어차피 통과시켜야 할 안이라면, 행정과 시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을 처리한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관행이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어차피 정당 공천제 하에서,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판단 사안이 아니라, 정당 성향에 따라 쟁점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정당 원내대표, 또는 정당별 의사결정 논의구조를 대표하는 의원을 두어 정당 간에 상호 협의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고 제시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마지막으로, 의원국외출장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 예정이라는, 작년 7월의 아산시의회의 약속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아산시의회가 시민을 대변하기 위한 노력에 안주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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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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