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종합운동장 종합적인 재검토 필요>

종합운동장은 운동장 규모의 경제성 여부 및 향후 활용계획과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등과 관련해 종합적인 재검토를 실시, 최선의 대안마련과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타당성등 투자적격 여부를 재확인한 후 사업시행

<미입상자 소외감 갖지 않도록>

각종 전국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미입상자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배려

<역도종목 육성방안 강구해야>

관내 소재한 중 ․ 고등학교에 많은 우수선수를 보유한 역도종목의 적극적인 육성방안 강구

<보조금 지원절차 바꿔야>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및 보상금은 제출된 사업계획의 철저한 분석과 사업시행 결과의 확인절차를 거친후 지원

<기금 통 ․ 폐합 및 이자소득 극대화>

사업목적이 유사하거나 활용실적이 미흡한 기금의 통 ․ 폐합 방안강구, 원금의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우량한 금융상품에 예치

<예비비 취지에 맞게 사용>

예비비 취지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집행되므로 심사를 강화해 법 제정 취지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하고,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은 채무상환기금으로 전환해 지방채무의 상환재원으로 활용

<소송전담부서 구성필요>

각종 행정심판과 소송의 패소율이 높으므로 전문지식을 갖춘 직원들로 구성된 소송전담부서 구성

<한일청소년 영화제 과다중복 지급된 자금 회수조치>

한일청소년영화제 추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산집행 정산서를 철저히 검토, 과다중복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자금의 회수등 사후조치 만전

<실적없는 위원회 통폐합>

위원회 실적이 전혀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 통폐합 운영

<체납세 회수에 총력>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와 결손처분자는 명단을 신용정보관리기관에 통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도록 조치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방법 개선>

자동차세의 체납액 감소를 위해 「휴대용 체납자 자동적발 시스템」의 활용등 체납액 징수방법의 개선과 실질적인 체납세금의 징수효과가 적은 징수 포상금 지급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여유자금 이자소득 최대화하도록>

각 회계별 여유자금은 우량한 금융상품에 예치해 이자소득을 최대화해 재정자립도에 기여하도록 조치

<시금고 계약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시금고의 계약은 자본과 경영실적 및 이용의 편의성, 제시되는 조건이 유리한 금융기관이 선정될수 있도록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시행하고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여유자금의 이자율이 시중은행보다 낮으므로 개선요망

<사회단체 임대된 공유재산 시설관리계약 체결>

사회단체와 유관기관등에 유 ․ 무상으로 제공된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단체와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목적이 종료된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즉시 회수하는 등 사후관리 철저기해야

<사용빈도 적은 관용차량 용도 폐지>

연간 운행실적이 전무하거나 사용빈도가 적은 관용차량은 용도폐지하여 유상업무와 통합관리하는 방안 강구

<온양문화제 행사 노인 ․ 여성 소외>

올 온양문화제는 청소년과 관련된 행사 배분이 많아 노인과 여성계층이 소외되었으므로 전시민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종목의 발굴 시행 필요

<문예회관 별도 대책마련 강구>

공설운동장 건립 부지에 건립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문예회관은 진입로 건설지역으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할 처지이므로 별도의 대책강구

<이충무공 동상건립 추진사업 마무리 촉구>

신정호 국민관광단지에 건립한 이충무공 동상건립 추진사업을 마무리 촉구하여 관리의 적적성 확보

<경로식당 사회단체서 운영해야>

경로식당 운영을 각종 사회단체 및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지급 부당>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관리하면서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을 나사렛대학교에 위탁운영함에 있어 계약상에 없는 운영비(월 100만원) 지급은 부당함

<모범음식점 차별화해야>

모범음식점 지정시 시설 기준만을 적용 선정하여 일반음식점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차별화 할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개인주택 정화조 지도단속 강화>

개인주택 정화조는 대부분 청소를 하지 않아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류되고 있어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므로 행정계도 및 지도단속 강화

<산불피해 복구 경제림으로>

영인산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시 경제림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인주공단 분양 대책 세울것>

인주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부진하니 다각적인 방향에서 매각 추진

<상토 일부지역에 편중 공급>

묘판 배양을 위한 상토공급에 있어 질이 떨어지는 상토를 공급해 예산낭비는 물론 상토배정기준도 없이 일부 지역에 편중공급한 것은 부당

<시장포괄사업비 집행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시장포괄사업비 집행시 지역형편성 없이 효율이 낮은 사업에 투자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선정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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