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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천·낙선운동, 어디까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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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선거운동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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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1일(금) 12:1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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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중립의무가 있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 등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나, 선거운동이 금지되지 않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3월 31일~ 4월 12일)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은 언제든지(선거일 제외) 문자메시지(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글·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라 하더라도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이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와 유사한 선거운동기구 설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표지판·어깨띠 등 휴대·착용, 인쇄물 배부, 신문광고, 구내방송, 집회 개최, 거리행진·연호, 서명운동 등 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체의 낙천·낙선운동 관련 주요 사례를 보면 ‘할 수 있는 사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내부회원 만을 대상으로 통상적인 의사결정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지지할 정당·후보자를 결정하고 이를 보도자료 형식으로 각 언론사에 배포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중 합동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공표하거나,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견을 그 기관지·내부문서·게시판 등 통상적으로 행하여 오던 고지·안내방법에 따라 소속 구성원에게 알리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으로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반면 ‘할 수 없는 사례’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낙천·낙선후보자 명단을 게재한 홍보물이나 별도의 유인물등을 제작해 거리집회,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배포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 서명운동하며, 낙천·낙선운동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배포·부착하는 행위(지지·반대 의견을 게재한 신문광고·현수막의 거리게시 또는 별도의 인쇄물, 시설물을 통해 일반선거구민에게 알리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0조·제93조·제95조에 위반된다)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한다는 의견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기 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 사실과 장소를 고지해 모이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 등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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