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이모저모

“소신갖고 추진해라”

  권희만의원(선장면)은 광덕산 팔각정 건립과 관련, 환경단체 반대로 건립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답변을 듣자, 무조건적인 반대에 대해서는 “소신을 갖고 행정을 추진해나가라‘고 추궁.

권의원은 “정확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반대하는 사항은 서로 협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ㅇ낳은 경우에도 일방적으로 밀리는 것은 행정에 대한 소신을 갖지 못해”서라고 지적.

“인주공단 분양”

  인주공단개발 동양화학에서 포기한 것 아니다.

인주공단 개발에 대해 동양화학 협상이후 진행상황을 묻는 이복돌의원의 질문에 대해 임현수 지역경제과장은 회사내부 자금사정으로 연기된 것이라

고 답변.

  임과장은 동양화학측에서 포기한 것이 아니며, 충남도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잇으며, 현재도 채널을 가동중이라고 설명.

그는 또 가을쯤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그러나 김현병의원은 동양화학과 협상은 물건너 갔다고 본다며, 다른 대책이 있는지 여부에 추궁.

“상토지원 편중 질타”

  농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복돌의원(온주동)이 상토지원과 관련, 읍 ․ 면 ․ 동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 10여분간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이의원은 증인채택에 대한 이유로 타지역은 100%대의 상토가 지원된 반면에 송악면은 244%가 지원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상토지원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라고.

이에 농정과 관계자는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의회에서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

“여성유권자 연맹 행정사무감사 방청”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여성유권자연맹 아산지회 회원들이 방청해 눈길을 끌기도.

여성유권자연맹 회원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일일이 받아 적어가면서 진행사항에 대해 모니터하기도.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에 대해 결과 발표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유인즉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경험이 처음이고 의회 모니터에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모범업소 사후관리 허술”

  의원들은 모범업소가 선정된후 사후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

남재우 의원은 “모범업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또 오고 싶은 식당은 찾아볼 곳이 없다”면서 무조건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부실한 운영을 하는 식당은 과감히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

“민선시장 콧대 높다”

  김상남 의원은 2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원경찰의 배치가 해당부서에 전혀 관계없는 곳에도 배치하느냐고 지적.

김의원은 상급기관서 감사 지적해도 시정안하냐면서 민선시장이 콧대가 높은게 아니냐고 으름장.

“규제개혁 한다는 게 …”

  원유성 의원은 규제개혁이 권위주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역설.

원의원은 외부 공장들이 들어오려해도 문턱이 높기만 하고 서류 과당 요구 등 까다롭기만 하다고 지적.

  원의원은 이어 기업들이 아산에 입주해서 편안히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교육여건을 조성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공무원들이 책상 앞에서 군림하는 자세를 버리는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라고 촉구.

“100억의 개발부담금 적은 돈이냐”

현대자동차의 개발부담금 부과와 관련해 원유성 의원은 100억의 세금을 부과해놓고 적극적인 대응을 펴지 못하고 있다고 쓴 소리.

원의원은 “아산시장이 피고인만큼 적극적인 대처로 소송을 이기도록 해야한다”면서 “현대측이 재판에서 절대 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호사 선임 등 공세를 펼 것을 주장.

“예비비가 회계질서 파괴”

  의원들이 예비비 운용과 관련한 질책을 퍼부었다.

김상남 의원은 에비비의 지출한계를 물으며 신정호 저수지의 부레옥잠 설치가 예비비 성격이냐고 추궁.

  정왕희 의원과 운유성 의원은 예비비는 재해재난 등 시급한 사항에 사용토록 돼 있는데 98년에는 시장 취임행사비로 지출했고 99년에는 변학도뎐 공연이나 한일영화제 개최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등 부적절하게 회게문용했다고 추궁.

  의원들은 모두 예측가능한 사업을 긴급사항인 것처럼 썼다며 예비비의 부적절한 운용을 질타.

“인주공단 시재정압박. 빨리 처분해야”

  박병호 의원은 시재정 압박을 불러오고 있는 인주 공단 미분양과 관련해 이자만해도 엄청난데 이자도 실수요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 박의원은 인주공단이 분양되지 않아 시재정 압박만 초래하고 있다며 빨리 처분하라고 강조.

“부채상환 기금 설치해야”

  원유성 의원은 시의 부채가 520억원으로 늘었다며 시의 대책을 따지고 부채상환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부채상환기금을 마련하고 예비비 잔액도 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

“상수도요금 현실화 촉구”

  의원들은 “시의 재정이 건실하지 못한 원인이 사업을 벌려놓고 적자만 계속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며 저가투성이인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시켜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고 한목소리.

“주 ․ 정차 과태로 20%징수 불과”

  강준규 의원은 주정차 과태료가 7억7천만원 징수액중 20%인 1억8천만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치고 잇다고 비판. 강의원은 이는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것만 심어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징수실적 부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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