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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이건영-폐지, 강훈식, 김광만-보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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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이 묻다...정당공천제, 대북, 아산만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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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31일(목) 17:10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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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을,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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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 | ⓒ 온양신문 |
1.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이미 대선 공약으로 폐지 약속
지자체의 정당공천제는 많은 장·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책임정당정치구현, 후보자 사전 점검, 정치엘리트 양성의 기회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중앙정치 종속 및 공천비리, 정치신인들의 진입 장벽 등의 단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 야 대선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폐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 다수가 원하는 정치 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2.한국의 대미·대중 외교 방향에 대한 소견은?
현재 우리는 경제외교적인 측면과 국방외교적인 측면에서 대미·대중 외교문제에 대해 매우 중요한 기로에 봉착해 있습니다.경제적인 어려움과 불안한 국방안보는 늘 우리에게 불안함을 안겨주는 첫째 요인이 되었습니다.두 강대국속에 우리는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외교”를 해야만 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강대국(군)들 간의 지정학적 경쟁·협력의 공간을 파악하고 양 진영에 각각 적합한 설득과 압박의 논리를 개발해야만 우리의 경제와 국방과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 바다를 끼고 있는 아산에 바다 관련 정책이나 견해는?
우리 아산은 바다를 끼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전혀 하지 못하는 정책의 부재를 늘 안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 평택항을 포함한 물류산업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도 우리아산은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걸매리 공유수면의 매립을 통한 개발과 아산만 물류단지의 조성, 그리고 서해선복선전철에서 천안아산KTX역을 잇는 도로망 확충 등의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류중심의 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아산에 유치하고 싶은 기관·기구·단체가 있다면?
생활환경을 격상시킬 수 있는 기관·기구·단체를 보다 많이 유치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저는 충남도청 북부출장소를 설치하고 싶습니다.도청출장소는 단순 민원인 행정편의를 넘어 지역발전의 전진기지로 삼아야 합니다. 산업 활동이 활발하고 충남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천안, 아산에 행정의 기회균등, 접근편의성, 평등성 등을 고려한 도청출장소 설치는 매우 시급합니다. 당선과 동시에 도청 북부출장소 설치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5. 왜 현재의 정당을 선택했는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치로 지역민과 소통하는 정치, 청년시대의 고민, 젊은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의 현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주변지역(천안, 평택)에 밀려, 개발다운 개발을 해보지도 못한 채 멈쳐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에서 아산시민과 함께 웃을 수 있도록 아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북한은 연일 강경 군사적 긴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북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평화와 화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포의 주먹(핵)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이 ‘아 이런 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행동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의 보호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정부가 갖추고, 협력적이고 조화로운 외교를 통해 북한이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것입니다.
<아산 을,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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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 | ⓒ 온양신문 |
1.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정당공천제는 책임정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검은 거래가 근절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정당공천이 곧 당선으로 보장되는 지역에서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단체 및 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후보들의 난립이나 토호세력들의 득세문제, 중앙정부에의 예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큽니다. 저는 정당공천제를 유지하지만 확실한 비리 근절 대책을 세우고 각 정당에서 공천을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법규 마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한국의 대미·대중 외교 방향에 대한 소견은?
박근혜 정부는 친중외교를 펼치다가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도발등 문제가 불거지자 뒤통수를 맞은 격이 되었습니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실리를 따지고 추진되어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는 개인의 친중국 인맥을 바탕으로 무리하게 미국을 배제하고 열병식에 참석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친한 척을 하다가도 특정 이벤트 이후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히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중국의 행태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둘째 문제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위안부 한일 협정을 비롯하여 어설픈 외교 정책을 펴는 정부가 한심할 따름입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는 무역 등 경제적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 유지한 채, 핵우산을 같이 쓰고 있는 동맹국 미국과 더욱 긴밀히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3. 바다를 끼고 있는 아산에 바다 관련 정책이나 견해는?
아산만 걸매리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인류의 미래를 바꿀 3D프린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3D프린터는 나노기술, 패션, 의학, 건축, 식품, 생활용품등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수출과 선적에 유리한 아산의 서부지역에 3D 프린트와 관련된 업체와 R&D지구를 포함한 집약 산업단지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매립지 내에 아산호와 삽교호 연결하는 운하 건설하여 삽교호에 부족한 용수를 공급하고 해양 레포츠를 가까이 즐길 수 있는 산업단지로 개발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서해복선전철에 영인역을 추가로 설치하여 아산방조제와 3D프린터 첨단 산단과 해양레저스포츠등의 관광자원에 대한 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4. 아산에 유치하고 싶은 기관·기구·단체가 있다면?
염치읍 은행나무길에 드론(drone,무인항공기)국가교육기관을 유치하겠습니다. 드론은 택배, 측량, 군사, 치안, 촬영등 가능성이 무궁한 미래기술입니다. 아산의 드론 국가교육기관을 통해 평일, 주말,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의 청소년, 성인의 교육수요를 흡수하겠습니다. 드론조종국가자격증교육, 드론항공촬영강좌,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강좌등 드론운용에 관련된 교육을 총망한 대한민국 드론 교육 집결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5. 왜 현재의 정당을 선택했는지?
양당의 독식 구조로는 서로 적대시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이분법적인 국론 분열로 귀결됩니다. 또한 제왕적인 정당구조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권력구조에 몰입되어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 정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자기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주장을 하면 정치적으로 축출당하는 현 국회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국회에서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미래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6. 북한은 연일 강경 군사적 긴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북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 장거리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당일 전원추방조치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기업의 재산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대응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위한 고강도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흐름에 물꼬를 트기위한 정부의 조치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개성공단이 남북협력의 상징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저는 대북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강경하고 단호하게 국제사회와 제재에 동참하고,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산 갑, 새누리당 이명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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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새누리당 이명수 후보 | ⓒ 온양신문 |
1.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공천제 폐지 의원 발의
이미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준비할 당시에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한 바 있고 실제로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우리의 정치현실과 정당운영의 비민주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 기초의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허용은 주민자치와 주민 대표라는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2.한국의 대미·대중 외교 방향에 대한 소견은?
대중‧대미관계는 중국과 미국의 역학관계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됨. 즉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불편할 수밖에 없고, 미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경우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북한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양국을 적절히 이용하고 우리도 양국의 입장에 따라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안보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한‧미간 동맹우호관계」를 우선 시 해야 할 것임.
3. 바다를 끼고 있는 아산에 바다 관련 정책이나 견해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는 지적공부에 의한 경계 관할이 가능한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조업수역, 공유수면매립지,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와는 별도로 기본적으로 ‘아산만’이라는 상징적 해양공간속에 아산해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안‧해양에 관한 시 차원의 별도 정책이나 계획이 없어 아쉬움. 지금이라도 ‘해양지향형’ 발전축을 설정해서 새로운 아산의 해양발전비전과 계획 수립 필요. 이와 관련해 지자체간 분쟁 방지 및 해양 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음
4. 아산에 유치하고 싶은 기관·기구·단체가 있다면?
UN산하국제기구 및 정부차원의 주요시설 등의 계속적인 유치노력 필요. 재활의학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 병․의원은 전체 병․의원의 약 3.4%이며(2011년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이 중 대부분이 전문재활병원이 아닌 일반 요양병원으로 장애인이 전문적 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부족. 우리 아산의 경우 온천이라는 자원과 결합하여 다른 민간의료기관과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쟁력 있는 권역별 재활병원을 유치한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5. 왜 현재의 정당을 선택했는지?
정치를 하는데 있어 정당이 크게 중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 당 정체성‧이념성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현재로서는 저 자신이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 다른 정당보다는 새누리당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함. 진정 아산시 나아가 충청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 많은 고민을 하였고, 자유와 민주의 분명한 원칙 아래 통일과 평화의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상생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향한 원칙을 갖고 있는 당이 새누리당이라 생각했기에 선택함
6. 북한은 연일 강경 군사적 긴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북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북한과의 관계는 다른 국가와의 외교관계와는 달리 특수한 경우라고 볼 수 있음. 대화와 타협, 그리고 강경노선이 각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현재 강경노선에 대화와 대북지원으로 그 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앞으로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얻고자 더 높은 수위의 긴장고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군사력을 키우고 나라가 합심이 되어 언제든 북한의 무력을 제압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아산 을,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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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 ⓒ 온양신문 |
1.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에 대한 견해는?
비례의원 강화로 단체장 견제
현재의 광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중앙정치 예속, 공천 잡음, 고비용 선거구조, 편 가르기, 각종 비리 우려 등의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정당에 의한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어려워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우려되므로 지역구 의원을 제외하고 정당공천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늘려서 지방자치단체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한국의 대미·대중 외교 방향에 대한 소견은?
우리에게 대미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대중관계라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부가 대중외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막연히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으니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의견에 동조해 줄 것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지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에서 우리는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 국제관계는 철저히 국익이 우선되는 것이므로 냉정하게 세계정세를 파악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는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의 바탕위에서 양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3. 바다를 끼고 있는 아산에 바다 관련 정책이나 견해는?
우리 아산은 바다에 접해있어서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하다. 한·중FTA 비준으로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아산의 역할이 기대된다. 인주의 현대자동차공장과 탕정의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등 기존의 산업시설과 연계하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중교역에 필요한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아산이 환황해경제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아산에 유치하고 싶은 기관·기구·단체가 있다면?
수도권 전철역 연장과 KTX 역사 설치로 아산은 천안과 함께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천안아산역 주변에 컨벤션센터를 유치한다면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아산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또한 기업관련 각종 전시와 회의 등을 아산에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5. 왜 현재의 정당을 선택했는지?
국민에게 내일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더 똑똑하고, 더 당당한 야당이 필요하다. 똑똑한 야당이 야당답게 정부에게 따질 것을 따질 때 국민은 행복해지고, 민생에 답하는 정부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인물이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실력 있는 세대교체’가 정권을 교체하고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력 있는 세대교체를 통해서 민생에 답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는 야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경기도 혁신분권 보좌관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손학규 당대표 정무특보로 일하면서 쌓은 실력과 경험을 아산을 위해 쓸 것이다.
6. 북한은 연일 강경 군사적 긴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재의 대북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자 통일의 상대인 만큼 강경일변도의 정책은 타당하지 않다. 강경책과 온건책을 번갈아 사용하여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갑 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이위종 후보는 질문 내용이 도착하지 않아 게재하지 못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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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영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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