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아산署, 첫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
처분감경 정당성 확보 위한 심사
|
|
2016년 03월 30일(수) 08:53 [(주)온양신문사] 
|
|
|
| 
| | ⓒ 온양신문 | |
아산경찰서(서장 신주현)는 지난 3월 25일 심사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해 즉결심판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및 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실무위원 3명과 시민 자문위원 2명으로 구성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절도, 사기 등 경미사범 9명에 대해 심사를 벌였다.
매월 1회 개최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형사범, 즉결심판청구 된 자를 대상으로 사건의 피해정도 및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것이다.
이날 심사위에서는 피해 경미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고령자 8명에 대해 즉결심판 결정 및 훈방으로 감경 결정했다.
신주현 아산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즉결심판 처분으로 선처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 자문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 ⓒ 온양신문 | |
|
|
|
|
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
커뮤니티
‘꿈꾸는 나무’ 소식 알리고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