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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공공갈등 정책 지역 분열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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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공공갈등 사례 환경피해 12건 등 33건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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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5일(금) 17:1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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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 모호한 공공갈등 대응 정책이 지역 내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3월 2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는 현재 공공갈등 사례가 빈번한 지역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공공갈등은 환경피해 12건, 지역개발 8건, 폐기물 매립장 5건, 경계분쟁과 교통문제 각각 3건, 송전선로 2건 등 33건에 이른다.
실제 황새 서식지로 알려진 예산군은 각종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장 건립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데다, 2005년부터 석산개발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업체 측에서 30㏊에 대해 추가 개발을 신청하면서 환경적 피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연탄공장을 설립한다는 계획서가 지자체에 접수, 지역민이 아연질색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전언했다.
김 의원은 “지금 이러한 일이 예산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4월 당진땅을 평택에 빼앗겼지만, 충남지사는 15일간 침묵을 지켰고,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로림만 발전소 문제 때에도 지사는 공을 중앙에 떠넘겼다”며 “예산 고덕면 주물단지 설립 허가 경우도 환경위원회 구성을 전제조건으로 모하한 허가를 내리면서 갈등으로 남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도의 이러한 모호한 환경문제 정책 탓에 수도권의 각종 기피시설이 충남도로 향하고 있다”며 “매립지 침출수 유출로 예산부담 고통을 호소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의회, 학계전문가 그리고 사업자 등이 포함한 갈등해결 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며 “도의 TF팀 구성 등 도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14년 12월 윤지상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가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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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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