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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委 충남교육청 행정지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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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노조 식대 징수 학교장 법적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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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5일(금) 14:51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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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조동조합 세종·충남지부 우의정 전 지부장은 충남교육청 소속 학교들이 단체교섭과 상관없이 불법적으로 급식관계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에게 급식비를 강제징수하지자 25일간 단식투쟁으로 급식비 면제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새학기가 시작되자 충남교육청과 소속 학교장 및 공무원들은 또다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급식비를 강제로 징수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근로조건은 사용자가 일괄적이고 통일적으로 교섭을 통해 정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학교별로 이루어지는 지금의 행태는 명백하게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이자, 형법 제123조 ‘권한 없는 자가 재량권을 일탈해 권한을 행사’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공동교섭기구)는 지난 3월 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낸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이에 따라 3월 24일 충남교육청과 연대회의 간 최종 조정회의가 열렸으나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크고, 충남교육청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 사태에 대해 바로잡을 의지가 보이지 않아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장들의 식대 강제징수로 인한 근로조건 후퇴를 중지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통해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내용에 따라 교섭에 다시 복귀하는 한편, 이날까지 진행되던 아침 출근시간 선전전을 중단하고, 충남교육청 소속 학교 급식실에서 강제로 식대를 징수한 학교장들을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학교비정규직노조는 급식실 소속 노동자들의 과반수가 가입한 과반수노동조합으로서 근로조건을 후퇴하거나 결정할 경우 법적으로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학교들에서 개별 조합원들에게 강제로 동의를 얻어 식대를 강제로 징수한 것은 법적으로 모두 무효사항”이라며 관련 학교들의 학교장들을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소속 조합원 학교중 약 150여개 학교가 이번 3월 급여(3월 17일 지급)에서 식대를 강제 징수했으며, 해당 학교장은 법적 고발조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또한 이 모든 책임은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충남교육청과 김지철 교육감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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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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