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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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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23일(수) 16:2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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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불법 기부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예방을 위해 기부행위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은?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된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와 이들의 배우자 등이며 이들은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금지된다.
또 정당(당원협의회 및 창당준비위원회 포함), 정당선거사무소장,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 등과 위의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기부행위를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입후보할 수 없으며, 공무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기부를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지시·권유·요구·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가액의 10배에서 50배(주례의 경우 200만 원)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천만 원 이하)를 내야 한다(다만,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자로부터 금전ㆍ물품ㆍ음식물ㆍ서적ㆍ관광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경우
- 결혼식의 주례를 제공받은 경우
▲기부행위로 처벌받은 사례
- 지난 2011년 11월경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군 주민 380명을 대상으로 ○○수목원 및 □□해수욕장을 경유하는 관광행사를 개최하면서 교통편의·간식·손수건 등 총 1천110만 9천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함(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총 318명 2억 2천200여만 원 과태료 부과).
- 2011년 5월경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단체 회원들에게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하는 한국△△○○공사 및 주변관광을 시켜주며, 그에 소요되는 관광차량(40만 원 상당)과 식대 69만 8천 원을 제공해 총 109만 8천 원의 기부행위를 함(벌금 100만 원, 총 38명 1천615만 5천 원 과태료 부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선거법위반행위신고센터：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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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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