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지인 미경작 토지 85%

투기성 토지매입 의혹…송악 ․ 배방등 전원지역 많아

  농사를 짓지 않는 미경작농지가 지역에서는 50여명에 30만 6천㎡에 이르고 잇는 것으로 나타나 아산시가 이 토지에 대해 강제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의 농지는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어 투기성과 전원형 주택용으로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축소가 우려되고 있다.

  아산시에 따르면 미경작농지 강제처분 명령이 시행된 96년이후 97년 12명, 98년 30명, 99년 24명, 2000년 7명등 총 73명에 대해 처부명령을 내려 10명이 해당자 이의제기를 통해 철회되고 3명의 농지가 처분돼 아직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97년까지 강제처분 명령을 받고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5명에게 1천3백8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현재 징수중에 있는 등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듯 비경작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들 농지의 소유자들이 대부분이 외지인이고 농사를 지으려는 의지가 약해 투기성 소유의혹이 짙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내 처분명령을 통보받은 73명중 11명이 관내 거주자들이고 나머지 62명이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외지인이어서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최근들어서는 송악면 강당리 동화리를 비롯해 배방면 수철리등 저수지나 산을 끼고 있는 곳이 많고 주변 자연환경이 좋고 교통이 편한 지역에 대한 외지인의 농지구입이 늘어나 별장이나 전원주택, 식당을 짓기 위한 농지구입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는 1년이내에 스스로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6개월이내에 재차 처분명령을 받게 되고 그후에도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할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물어야 한다. 특히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다른 용도로 허용되지 않고 반드시 농업인등에게 팔도록 했으며 이들이 농지취득시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조사해 거짓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온양신문 기자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