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결산검사위원 2인 가결

시, 재의요구에 이례적 현상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시에서 재의 요구까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회 안으로 처리하는 등 자리 찾기에 나서고 있다.

의원들은 17일 제3회 아산시임시회에서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제2조 결산검사위원 정수에 있어서 시의회의원을 1명만 선임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95년도에 한하여 2인으로 가결한 것.

이 같은 내용은 11일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 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1명으로 수정해 줄 것을 재의 요구했으나, 의원들은 끝내 찬성 15표, 반대1표, 기권 1표로 결산검사위원 중 시의원을 2명으로 할 것을 결정한 것.

의원들의 이 같은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써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을 2명으로 한다고 해서 결산검사를 획기적으로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아산시의 일은 아산시에서 결정한다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문제가 된 조항은 전국 지방의회에서도 개선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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