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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최초로 아산시 보증재단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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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증재단 설립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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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3월 16일(수) 17:4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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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 | ⓒ 온양신문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아산‘을’ 선거구의 국민의당 김광만 후보는 3월 16일 입법 공약 - 2차 공약으로 지역보증재단 설립 등을 발표했다.
김광만 후보는 현재 광역시도만 보증재단 설립이 가능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개정해 지자체에서도 신용보증재단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정발의하겠다면서 “개정입법을 통해 전국최초 기초단체단위 ‘아산시 보증기금’을설립하겠다. 아산시 보증기금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파격적인 금리로 시민과 기업에게 대출 보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농업, 자영업, 청년창업대출, 스타트업 분야 대출지원 등 아산시 금고 선정과 연계해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구체적인 공약이행 일정으로 2016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을 발의하고, 2018년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출연해 아산시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며, 2019년 국비 5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을 들여 2020년 하반기부터 보증금 140억으로 아산시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실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또한 ‘공공요금, 준조세 및 공기업 상품 가격 인상률 상한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 교통요금, 과태료 등의 금액을 인상할 때에는 품목별로 1년간, 5년간 상한율 제한하는 입법을 제정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전기, 도시가스, 철도 운임 등 공공요금에 관해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사항이 되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준조세의 인상률, 담배값 등의 인상률은 각 분야별 법률에서 정부 지침이나,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공공요금, 준조세 등과 같이 국민경제와 서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최소한의 상한을 직접적으로 규제해 정부 정책이나 포퓰리즘에 따라서 급격하게 인상할 수 없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또 현재 국민의당이 발의하는 법안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창당 1호 법안으로 ‘낙하산금지법’, ‘공정성장법’, ‘청년희망둥지법’을 제19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광만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적극 지지해 깨끗한 정치, 공정한 성장과 격차해소, 저출산·고령화대책과 미래세대 지원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낙하산금지법’은 정치인에 대한 보은성 인사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그동안 국민들의 비판 대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둘째, ‘공정성장법’은 공정한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혁신성장을 이루고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경제구조인 공정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역시 시급해 이를 실현하기 공정성장을 실현하고 실패한 벤처기업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셋째, ‘청년희망둥지법’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기위해 일명 ‘comeback-home법’(청년희망둥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용 공공임대주택인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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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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