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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보궐선거비용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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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 "기초의원 후보 공천말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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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11일(목) 14: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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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2월 11일, 오는 4월 실시되는 아산시의원선거 나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 새누리당에 재선거비용을 책임질 것과 기초의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새누리당 김진구 의원은 지난해 3월 11일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8월 25일 대법원 선고 전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1심 확정이후, 지속적으로 김진구 의원이 구속기간 수령한 의정활동비 반납과 자신사퇴를 촉구, 결국 김진구 의원은 4월에 사과와 함께 구속기간 의정비를 반납했다. 그러나 아산시민연대는 김 전 의원이 법적으로 의원직 상실 직전에야 자진사퇴 하는 꼼수를 보여주었다면서 꼬집었다.
김진구 시의원이 물러남에 따라 그의 지역구인 아산시 나 선거구(온양 1,2,3,4동) 보궐선거는 오는 4월 13일 열리는 20대 총선과 함께 실시된다. 이에 따라 보궐선거에 등록한 예비후보들은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붙이고 시내 곳곳에서 명함을 돌리기에 분주하다.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위한 대책위 활동에 따라 선거구 증설이 가시화되고, 이에 따라 다른 때 보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들이 많고, 총선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아산시의원 재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도 매우 높다.
아산시민연대는 “시의원 재선거를 위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최소 6천600만 원 이상 투입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아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금번 재선거는 국가선거와 함께 치루게 돼 비용이 많이 축소되겠지만, 후보 선거비용 보전과 인쇄비 등 대략 6천600만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새누리당이 공천한 시의원의 범법행위로 재선거를 치르게 돼, 예상치 않은 아산시 지방세가 낭비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대한 사과는 고사하고 자당 후보들의 경선까지 준비하는 낯 두꺼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기초의원 정당공천 배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누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먼저 약속을 파기하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을 이어나갔다. 공천장사나 기초의원 줄 세우기 등의 단점 보다 정당 책임정치에 더 무게를 두었기 때문일 터이다. 그렇다면, 아산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이번 재선거에 대해 무한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설 연휴 동안에도 새누리당 소속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주민들은 이들을 지켜보면서 당사자들에 대한 선호를 떠나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새누리당, 아산 책임자의 무책임성에 대해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재선거 비용을 그 원인 행위자와 소속정당에게 묻는 법적 제도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공천한 정당에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확신한다”면서 “새누리당은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금번 아산시 기초의원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새누리당이 시의원 1석에 대한 욕심 때문에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큰 불신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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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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