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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싸움에 새우 등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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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승 의원, 교육감·도지사 강한 어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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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04일(목) 16:2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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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의회 장기승 의원(아산3)이 2월 4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돈이 없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세우지 못하겠다’는 교육감과 ‘강 건너 불구경하며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도지사를 고래에 비유, 도내 3만 830명의 아이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장기승 의원은 이날 열린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누리예산을 둘러싼 두 수장의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장 의원은 “충남을 비롯한 전국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동들이 보육대란이라는 초유의 우려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아이를 낳기 싫다는 등 푸념이 나오고 있다.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며, 교육을 이끌어가는 중심”이라면서 “이 사태를 해결하는 교육감이나 수수방관하는 도지사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예로 들며 “경기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우선 2개월분 910억 원을 먼저 편성키로 했다”며 “수정 예산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세워 시나 도청을 경유해 시·군에 배부하고 있다”며 “우리 충남도만 유독 도청을 경유하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에 관심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들도 우리 도민이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감 역시 유치원만 우리 학생이라는 생각을 버려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도 “대전시의 경우 2014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378억 원)을 10년에 걸쳐 전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출하지 않은 지방세 미전입금 102억 원 역시 조기 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 도지사는 도교육청에 법적으로 줘야 할 학교용지부담금 438억 700만 원을 아직도 주지 않고 있다”며 “2005년 부담금에 대한 것은 계획조차 세워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를 은행에 단순하게 예치한다고 해도 이자만 약 67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학교용지 부담금 미지급분을 지급하면 어린이집 아이들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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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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