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호 땅가르기 평행선

팽택시 ‘30만평 자기네 땅’ 아산시 ‘근거없는 억지’ 팽패

부시장급 실무자 회의 ‘일보불퇴’ 확인

  아산호 경계를 놓고 8년째 끌어오고 있는 아산시와 평택시간의 땅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지난 23일 양시간의 부시장급 실무자 협상도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93년 아산시가 아산호 776만2천㎡를 등록하자 96년 평택시가 담수로 1천420만㎡를 등록, 결국 방조제 200m와 담수호 99만8천㎡가 중복등록되면서 ‘일보불퇴’라는 쌍방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ㅇ낳은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평택시와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지난 96년말 중복된 면적을 행자부 광역행정 분쟁조정을 신청한 상태로 현재 농림부로 등기돼있다.

당초 92년까지 경기도가 분쟁조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아산호는 아산시소유로 등기됐었다.

  경기도와 평택시는 93년 도계가 설정될 당시 충남도와 아산시가 주장하는 것보다 200m더 내려와야 하고 담수호의 면적도 아산시가 30만평을 떼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평택시는 또 도계설정이 76년 당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인증도를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정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도와 아산시는 인증도라는 것은 제방공사를 하기 위해 편의상 발급받은 도면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더욱이 77년 5월 인증발급제도가 폐지돼 이를 근거로 경계설정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96년 7월 24일 경기도는 93년말 경계설정이 마무리된 도계설정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대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철회불가 입장을 밝힌 이후 양자치단체간의 땅가르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이에 따른 아산호 경계에 대한 정동기 아산부시장과 평택부시장급 실무자 접촉은 그러나 서로간의 입장만만을 확인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93년 당시 행정구역선 중앙을 경계선으로 한다는 지적 사무지침 제7조를 근거로 등기를 마친 것인데 평택시가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 주장을 굽히기 어렵다”며 평행선을 그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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