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건축제한 일부 완화

2층이하 200㎡ 신축허용…8월중 시행예정 ‘무분별 개발은 규제’

충남도 주민반발 따른 고육책

  아산신도시 지역에 대해 연립주택과 아파트등 공동주택을 제외하고는 일부규제가 완화된다.

  충남도의 아산신도시 지역에 대한 건축규제 1년연장과 관련해 주민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는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8월중부터는 일부 건축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지난 15일부터 98년 이후 2년간 규제했던 건축제한을 또다시 1년간 연장하면서 주민반발을 불러왔다.(252호 보도)

  이에 따라 충남도는 건축규제 1년연장에 따른 주민불만을 다소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규제를 일부 완화키로 한 것.

  도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과 연립 및 아파트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준도시 지역내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부 규제를 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이용계획상 준농림, 농림지역에서 국토이용관리법과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2층이하 연면적 200㎡미만에서는 규제를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또 신도시 지역의 개발계획 내용에 부합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개발은 충남도와 협의하는 조건을 수용할 경우 개발을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역세권 우선 개발지구 100만평과 보조간선도로, 완충녹지, 공공처리시설(하수처리장, 폐기물 처리장)등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축을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충남도의 이같은 건축제한 규제완화 배경은 그동안 주민들의 건축규제에 따라 재산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개발우선지구 100만평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등 개발계획이 향후 10년이상의 장기화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충남도는 특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관련, 향후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원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충남도 관계자는 “주민반발에 따른 신도시 개발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조만간 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면서 “이 지역에 대해 일부 건축규제중 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계획 고시를 위해 70여개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8월께나 건축완화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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