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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민지원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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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지원 놓고 충남도와 당진시 입장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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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6일(금) 16:4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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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충남도와 당진시가 해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 지역민 피해 지원 문제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여 향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와 당진시 간 입장 차이로 인한 예산 지원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 이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26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파헤치기 위한 5차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책특위는 2월 25일 송악지구 주민지원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을 만나 지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주민지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8월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인주)이 해제됨에 따라 도와 당진시가 주민 피해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도가 송악지구 대책위에 제시한 협의사항은 총 10가지로 지역민 수원사업인 ▲지방도 확포장 및 정주여건 개선 ▲마을별 지역 상수도망 공급 ▲소외된 마을당 30억 원의 예산 지원 ▲개발타당성 연구용역 발주 등이다.
실제 도와 당진시는 당시 소외된 마을 6곳에 2014년부터 30억 원씩 총 18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지원 방식과 비율을 놓고 도와 당진시가 대립, 마을에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180억 원을 도와 당진시가 5대5 비율로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당진시는 도가 180억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며 맞서고 있다.
김덕주 당진시 경제환경국장은 “당시 도가 5대5 비율로 하면 우회 방법으로 나머지 9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부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진시를 양치기 소년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말했다.
김하균 도 경제산업실장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야 하겠지만, 이에 따른 공적자료도 없고,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이미 도와 당진시, 지역민이 협의한 사항인 만큼 당진시가 50%를 부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정환 대책위원장은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위기”라며 “각 지역마다 파헤쳐 놓기만 하고, 공사가 중단됐다. 가장 급한 것은 정주여건 개발이다. 주민 피해가 심각한 만큼 도와 시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책특위가 중재에 나섰다. 전낙운 위원장(논산2)은 “당장 도가 전액을 부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다른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된다”며 “도와 시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와 당진시의 갈등으로 지역민이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며 “경로가 어떻게 됐든, 예산 지원을 통해 하루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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