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도시계획시설 275만평

매입비만도 1조원소요

  아산시의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이 275만평에 이르고 사업예산만도 공시지가로만 678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장기미집행시설에 따른 재산권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더욱이 1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 정부가 오는 7월 법개정을 통해 대지에 한해 지주가 매수권을 청구, 시가 이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393만평에 이르고, 이중 집행된 117만9천평을 제외한 275만평에 대한 집행 예산만해도 시가로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이다.

  미집행 시설은 도로 256만㎡를 비롯해 공원 532만㎡, 녹지 36만㎡, 공원 532만㎡, 광장 9만㎡등이다. 20년 이상의 면적만 해도 553㎡에 이르고, 사업비도 공시지가 3천8백여만원에 이르는 수치다.

  이는 아산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2002년 이후에는 소유자들의 매수요구가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시재정의 한계로 인해 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 난개발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 도시계획 전문가에 의뢰, 존폐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에 적극 반영시켜 법개정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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