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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냈다' 선거구 갑·을 증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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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사회단체, 언론, 타시도와 연대로 이룬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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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4일(수) 17:27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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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온양신문 | |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월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이날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은 2015년 10월 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해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해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해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은 천안과 아산에서 각 1석씩 증설하고 청양·홍성과 공주시가 하나로 합쳐져 ‘+1석’이 됐다. 이로써 아산시는 사상 최초로 갑과 을 선거구로 분구가 되며 두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0월 30일 당시 국회의원선거구는 인구비율(현행 3대1)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며 2대1로 기준을 조정하라고 판결했었다.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라면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상한선은 27만 8천472명, 하한선은 13만 9천236명으로, 2015년 3월 말 기준 총인구 30만 7천698명에 내국인만도 29만 4천607명이었던 아산시는 당연히 분구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각당이 자당에 유리한 대로 지역구를 가르고 합치는 소위 ‘게리멘더링’에 의해 아산시는 분구에서 제외된다든지, 혹은 일부 지역(특히 천안과 이웃하고 있는 배방과 텅정)이 천안에 붙여져 사실상 1.5석, 또는 ‘도로 1석’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졌다.
이에 온양신문은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지역에서 최초로 아산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의 당위성을 알리는 특집기사를 잇달아 보도해 지역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에 지역 25개 단체 60여명이 중심이 돼 지난해 8월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범시민대책위)가 발족되기에 이르렀다.
범시민대책위의 활동은 눈부셨다. 그해 9월 아산지역 276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아산시청에 모여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대책위의 의견을 아산시 선관위에 제출했다.
이어 1단체 1현수막 게시, 5만 유권자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또 아산시와 함께 선거구 증설지역으로 유력한 천안시협의체와 함께 충남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실시, 양 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과 아산·천안 분할 선거구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어 9월 23일에는 아산시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국회의원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과 함께 280개 아산시민사회단체장의 서명부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함께 전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온양온천역 앞에서 선거구 증설을 촉구하는 아산시민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획정이 늦어지는 사이 시민 상대 서명운동을 꾸준히 전개하기도 했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서명은 1만 8천여명, 이 서명부를 10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하며 시민 의지를 재확인시켰다.
이외에도 범시민대책위는 각당의 중앙당과 충남도당을 방문해 아산시 선거구 분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지는 부단하게 선거구획정위와 국회 정개특위 등에 전달됐지만 정작 이 선거의 당사자들인 국회는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며 선거구 획정을 지지부진 미루다가 끝내 지난 해 12월 30일을 넘겨 전국의 선거구가 모두 무효가 되는 사상초유의 ‘사단’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고도 여야는 합의를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2월 23일에야 양 당 대표가 극적으로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그간의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이제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총선의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에 의해 구체적인 틀이 쩌여지고 국회를 거쳐 확정된다.
현재 아산시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에서 김길년·이건영·이명수·조원규 씨 4명,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훈식·김선화·이위종·조덕호 씨 4명 등 모두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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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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