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예산 없애라” 지적

의회, 99년 결산검사 실시 ‘이충무공동상 건립 결산 안돼’

  아산시의회는 9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통해 이충무공동상 건립과 관련해 동상건립이 99년말 종료도었음에도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거한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사업비 187억8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이충무공 동상건립은 지난해 4월28일 준공한 후 아직 결산을 실시하지 못하는등 사우조치를 이행치 못하고 있다는 것. 시의회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회(위원장:이기원)는 이달초부터 20일간 99년 결산검사를 벌이고, 동상건립추진위의 결산서를 제출받아 적정치 못할 경우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99년의 이월액이 370억5천만원에 달하고,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만도 110억원에 달해, 미집행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의회는 시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회계 순 세계잉여금의 경우, 예측가능한 재원은 적극 반영하고, 예측 못한 경우라 해도 추경에 즉각 계상돼 우선투자순위에 따라 집행 도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호는 또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무재산자에 대해서도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위와 신분을 막론하고 강제집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의회는 시효만료 결손처분액중 자동차세가 163건으로 차량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시효만료에 따른 결손처분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며 행정력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도고기곡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부조그로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일반회계에서 76억원을 전입받는등 시재정난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공사비 미지급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따를 소지가 있다며 공사비 정산등 계약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누수율이 12.5%로 타시군 8.4%보다 높아 상수도사업에서 적자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세울 것을 종용했다.

  의회는 이밖에 채무증가로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고 장기 10년간 시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의회는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건립대책이 미흡하다며, 총투자비 68억원이 예상되지만 현재 19억원밖에 확보못해 시비로 중단할 경우 재정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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