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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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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일부개정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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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2월 24일(수) 09:0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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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이 구체적으로 명시화 된다. 의원이 비리 등과 관련돼 사임권고를 받고도 버틸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장헌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원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결된 권고안을 수렴해 조례에 반영한 것이다.
이 조례는 겸직신고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 했다. 즉, 최초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토록 했다.
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신설,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한 대상자에 본인, 배우자, 직계비존속을 포함하고, 사업자 정보를 서식에 명시토록 했다.
또한 관리인 등 겸직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공공단체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 계류 중으로, 기본적 사항 만 조례에 반영했으며 향후 법 개정 이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징계기준을 반영했다.
징계기준은 ▲겸직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의에 위반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할 때 ▲수의계약 체결 재한자 신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체결 ▲관리인 등 겸직금지 관련한 사임권고안을 거부할 때 등이다.
이 조례안은 상임위 및 본회를 통과할 경우 바로 실시되며 비리 의원에 대한 제재가 구체적으로 명시화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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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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