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 군 민간위탁 부진

공무원 동요업체 로비 압력 영향

  도내 자치단체가 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의 핵심중 하나인 ‘민간위탁’추진 작업을 게을리 하고 있다.

  민간위탁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 공공사무를 민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행자부는 지난해 6월 2단계 지방 행정구조조정 추진 지침을 하달하며 ‘연도별 위탁대상 예시사무’까지 제시하며 추진을 독려했다.

  실제 충남도가 분석한 전국 13개 시군의 하폐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시설의 민간위탁 이후 운영비와 인력 증감율을 분석한 결과 적게는 8%(인력10%)에서 많게는 55%(인력60%)의 절감율을 보여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도내 자치단체 대부분이 민간위탁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행자부는 하수처리장, 공원시설관리, 쓰레기소각로, 가로등 관리 등 시설관리 분야를 지난해 말까지 민간위탁토록 했으나 이를 모두 추진한 시군은 단 한곳도 없다.

  이 때문에 올해 추진해야 할 체육시설, 문화시설, 시민회관, 장묘관리, 사회복지시설, 청사관리, 보건방역 분야 등의 민간위탁 분야는 아예 기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금산군은 군직영 운영방안을 위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며 홍성군은 화장장 등을 지역여건을 이유로 현행대로 군에서 운영한다는 내부입장을 세워 놓았다.

  천안시는 아예 2001년 전국체전을 치룬 후 위탁여부를 결정한다며 추진을 보류했고 아산시는 자체 공단설립을 추진해오다 행자부로부터 구조조정 인력의 흡수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설립자제를 권고받기까지 했다.

  이처럼 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에 소극적인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신분변동에 따른 공무원 동요를 우려한데다 위탁사업을 놓고 업체로부터 로비와 압력이 치열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각 시군이 자기식구들의 신분보장과 이익을 위해 행정구조개선을 꺼리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전문 위탁업체에 맡기도록 정책유도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민간위탁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도내 민간위탁 대상 사무에는 모두 17기관, 56개 시설에서 460여명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심규상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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