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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경계조정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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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등, 국회 제정 움직임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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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3일(수) 14:04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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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만 매립지 관할 문제를 둘러싸고 충남도(당진시·아산시)와 경기도(평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존의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법률안과 다른 법률안 제정 움직임이 있자 아산시와 당진시·서산시가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황인자 국회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 도내 시·군이 일제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11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심의중으로 이 법률안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경계 조정 절차와 달리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경계조정위원회의 직권조사’후 주민투표 등의 절차에 따라 행정경계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과 제정안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조정 절차를 비교헤 보면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지 선정후 기본계획 수립→시군구의회 의견수렴→시도의회 의견수렴→시도지사가 건의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의→국무회의 상정→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러나 제정안은 주민, 기초·광역단체장이 경계조정울 신청하면 경계조정위 접수→자율조정협의체 구성(필요시 의회,주민의견 수렴)→경계조정위 심의·의결→결과 통보·보고→대통령령 제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아산시는 입법예고기간(11월 4~18일)에 “경계조정 대상 지역 간 상호 합의를 전제로 일방적 경계조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진시는 “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갈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 소지가 있어 공정성 확보장치가 필요하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해 자치단체장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는 “현행 경계 조정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볼 때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나 별도 법 제정으로 갈 것인지 기존 지방자치법에 추가로 규정할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법령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자체간 갈등이 폭발할 것"이라며 "특히 특별시와 대도시로의 집중현상이 나타나 결국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훼손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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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당진시, 아산시)와 경기도(평택시)가 관할권을 둘러싸고 맞붙고 있는 아산만 매립지 | ⓒ 온양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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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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