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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책특위, 농가 현안문제 푸는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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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대책 등 28건 도내 농민 목소리 도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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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5일(화) 17:4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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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가 도내 농가와 농촌의 현안 실타래를 푸는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5개월간 3농 혁신의 실질적인 주체인 농가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한 결과, 94% 이상 해결됐거나 해결할 의지를 보여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충남도의회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3농 혁신의 문제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책특위는 지난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와 연산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황산벌권역 종합개발사업 현장 등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을 비롯한 농민들은 쌀값 폭락원인 대책과 전국 광역자치단체보다 낮은 충남 쌀 수매가격 대안 등 총 28건의 농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책특위 위원들은 이날 집약된 현안 내용을 도에 전달했고, 도는 수입쌀 비소검출에 따른 안전한 품질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15건에 대해 수용키로 했다.
또 로컬푸드 참여 희망농가 하우스 시설 및 저온저장창고 지원방안 등 7건은 추진 중이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활용한 전기 축전을 위한 시설설치비 지원 등 5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권역사업장 설립 후 4~5년 간 관리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1건의 내용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예산지원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현행 규정상 지원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정책특위의 요구사항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면서 특위 활동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낙운 위원장은 “정책특위가 활동하면서 안면도 개발을 비롯해 3농혁신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냈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가 문제를 진단하고, 개발을 앞당기는 등 실효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가뭄으로 간척농지에 염해가 발생해 벼 농사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무총리나 장관이 현장에 오지 않으면 안희정 지사는 현장에 나갈 생각조차 않는다. 현장에서 농가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감이 없는 농정을 하다 보니 3농 혁신이 정책 목표가 아닌 정치 구호로 전락했다”며 “정작 내년도 농정국 예산은 0.3% 감소했다. 뚜렷한 목표를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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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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