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

‘구성 주도하다 불이익’팽배

조례 1년 넘도록 논의 전무…‘구조조정 희생될라’관망

  아산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운영조례안이 지난해 4월 26일 설치됐으나, 1년이 넘도록 직장협의회 구성 논의조차 없어 사문화되고 있다.

  그러나 조례설치가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에대한 6급이하의 하위 공무원들의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같은 요인은 지난 98년 이후 공무원 감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다 자칫 불이익을 볼지도 모른다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또 오는 6월경 예정돼 있는 3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35명의 감축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꺼리고 있다는 것.

  더욱이 설립조례안에 따르면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경우, 인사, 법정담당자를 비롯해 예산, 감사, 경리등 주요 핵심부서의 경우 가입을 제한받고 있어 협의회 구성 자체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3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이같은 핵심부서를 제외하고는 설립자체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때문이다.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빛좋은 개살구’격의 형식적인 조례안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이나, 복지 . 인사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따위의 권리를 담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서 선뜻 나서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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