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건축완화조례 부결

시의회 개원후 6번째…‘아파트 10층이하’ 시기상조

  3년동안 지루하게 끌어온 건축완화조례가 총6번의 부결세례를 맞으며 일단락했다.

  아산시 취락지구개발 수립기준에 과한 이 조례의 개정골자는 준농림지역의 아파트 건축규모를 현행 5층에서 10층으로 높여짓도록 건축규제를 풀자는 것이다.

  8일 김일상의원등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는 지난 97년부터 줄기차게 제기됐고 모두 52번의 조례가 제출됐으나 시기상조라는 의원들의 반대로 연거푸 부결돼왔다.

  김일상, 문문호의원등 일부 개정찬성의원들은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의 효율성이 제약되고 있고, 도 ․ 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건축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공동주택은 층고 10층, 상가 ․ 기숙사는 5층이하로 제한하고, 용적율은 150%에서 200%이하로 제한하자는 것.

  반면, 반대의원들은 현재 아산시의 아파트 수급을 볼때 부도로 공사중단된 아파트가 많은데다 미분양율이 높아 무분별한 건축완화는 부작용만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복돌의원등 조례제정 반대의원들은 “건축규제 제한으로 토지 효율적 이용이 제약된다고만은 불수 없으며, 현재 아파트 공급과잉으로 볼때 건축완화가 경기를 살린다고 보장할 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조례는 사회건설위원회 의원 8명중 총 4명이 찬성, 4명이 반대해 가보동수로 결국 부결처리돼 시의회 개원이후 같은 조례에서 가장 많은 부결을 기록했다.

  한편, 박문호의원등은 “이번조례부결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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