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도 개선으로 획정위 위상 정립해야”
|
|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사퇴
|
|
2016년 01월 08일(금) 15:52 [(주)온양신문사] 
|
|
|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석달여 앞두고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월 8일 김대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전격 사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위원장직을 사퇴하면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선거구 공백상황을 뒤로 한 채 책임을 내려놓게 돼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디”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작금의 비상상황을 무겁게 인식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국회에 공을 넘겼다.
김 위원장이 직을 사퇴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작년 7월 정치개혁의 상징적 시도로써 헌정 사상 처음 이해당사자인 국회를 벗어나 외부 독립기관으로 출범한 바 있다.
그 동안 획정위는 국회가 정하지 못한 지역구수와 획정기준 등을 자체적으로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정제출기한인 작년 10월 13일까지 약 3개월 간 22차례의 적지 않은 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여야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을 의결요건으로 하는 의사결정구조의 한계까지 더해져 결실을 맺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1일이 지나면서 ‘선거구 공백’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이번에도 국회의 합의 없이는 독자적인 선거구획정이 불가능 하다는 현실정치의 높은 벽만 절감한 채 위원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대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결과를 내게 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돌이켜 보면, 이는 획정위원의 추천방식과 구성비율, 그리고 의결정족수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투영된 결과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독립기구로서 그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제 저는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간다”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중앙선관위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 지명 위원의 결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새로운 위원을 지명해 국회 소관 상임위(안전행정위원회)에 선임 요청을 하게 된다.
이에 소관 상임위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대상자를 의결로 선정, 중앙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며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상임위가 통보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호선 선출하게 된다.
그동안 궐위 위원장직은 직무대행체재로 가며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 중 가장 연장자(한표환 위원)가 맡는다.
|
|
|
|
임재룡 기자  skyblue6262@naver.com
“지역정신 온양신문”
- Copyrights ⓒ(주)온양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주)온양신문사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주)온양신문사
|
|
|
|
|
|
|
|
|
|
|
|
|
|
|
|
 최근기사
|
|
|
|
|
 어울림공연 ‘배고파’ 인형극 성..
|
|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올바른 분리..
|
|
(사)충남발전협의회 제10대 이병..
|
|
농산물 가공경영체 ‘농사랑’ 입..
|
|
충남도·시군 자원봉사 통합 운영..
|
|
공공부문 냉매관리 충남이 선도한..
|
|
맹의석, 아산시장 출마 공식 선언..
|
|
충남도의회, 예산 시량초 ‘찾아..
|
|
충청권 하나로 뭉친다…2027 충청..
|
|
호서대 박고운 학생, 메추리 사육..
|
|
아산시먹거리재단, 지역 농가 활..
|
|
충남 다우리학교, ‘다가감 교육..
|
|
“현장의 기록, 성장의 나침반이 ..
|
|
진로진학교육은 중학교 단계부터 ..
|
|
강인한 체력은 시민의 생명과 재..
|
|
김종민, K리그 통산 100경기 출전..
|
|
아산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
|
충남도, 고령화 대응 ‘홀몸노인 ..
|
|
논산 선샤인랜드 ‘타임스케이프..
|
|
충남농업기술원, 토마토 품질 인..
|
|
|
커뮤니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