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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새해 달라지는 경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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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찰복 착용 처벌, 범죄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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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30일(수) 14:19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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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오는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경찰제도를 발표하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등 범죄 피해를 당해 임시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본인의 권리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들이 설명돼있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범인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한다.
▲일반인이 경찰제복 착용하면 처벌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공무원 아닌 자가 경찰제복,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거나, 유사 경찰제복, 장비를 착용·사용·휴대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재게 된다.
또한 경찰제복, 장비를 임의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 민원포털 시스템 서비스 확대
법정민원 95종 중 47종으로 온라인 처리를 확대(기존 32종 온라인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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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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