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얕잡아 못보겠네”

현대차 아산시 개발부담금 102억 부과에

법정 판결 ‘주목’

12일 법정판결 ‘촉각’

지난달 28일 법원선고 예정이었던 아산시와 현대자동차간의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소송이 오는 12일로 연기된 가운데, 1심판결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아산시는 이번 법원 판결에 자신하고 있다. 우선 법대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현대측의 주장은 먹혀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총 102억여원이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인주 현대자동차의 건축면적중 28만여㎡에 대해 102억원을 아산시가 부과한 것으로 시는 이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됐다고 밝히고 있다.

시는 특히 지난해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개발부담금에 따른 부과였다는 판결을 내려 준 것을 상기하며 현대측의 법정공방에서 승리를 낙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측은 지난해부터 지난 3월 3일까지 총 6차에 걸친 행정소송을 제기, 변론을 전개해 왔고, 지가 산정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상태.

현대측은 세금계산을 위해 정하는 표준지가산정의 경우 아산시가 평가한 표준지가가 실옥동 일대는 인주지역과 여건이 달라 부과액수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자연히 부담금부과액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97년 12월24일에 전체부지의 준공이 안된 만큼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함께 완성차 대기장 20여만㎡는 IMF조기불황중 일시로 적체시켰던 곳이라며 토지사용시설로 간주할 수 없는데도 시가 이를 부과시킨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시는 완성차 대기장은 면적분에 대한 세금결과를 현대차가 96년 5월 도지사 사용승인을 받은 면적으로, 건교부의 부과판결에 따라 부과한, 명백한 사용시설이라고 밝혔다.

또 현대측이 주장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산정은 당시 표준지로 산정된 ‘실옥동 공업지역’을 표준지로 산정된 것이며, 법의 형평에 따라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아산시와 현대차간의 세금공방이 가열되면서 오는 12일 대전지방법원 1심선고에서 법정이 누구에게 손을 들어줄지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이찬선 기자>

온양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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