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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버스회사 횡령 방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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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노선 만의 부분공영제 논의에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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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8일(월) 17:52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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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아산 시내버스 업체에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비판했다. | ⓒ 온양신문 | |
아산시민연대(대표 최만정)는 12월 28일 ‘아산시는 버스회사 횡령을 방조하려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최근 아산시가 아산 시내버스 업체에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한 것을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그간 아산시가 아산 시내버스 업체에 2013년~2014년 100억 원, 2015년도 비슷한 액수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난해 아산여객에 이어 올해 온양교통 대표가 구속됐고, 이들은 몇 년에 걸쳐 수십억 원에 이르는 횡령, 배임수재(사기)의 액수가 드러났다면서, 이에 따라 아산시민연대는 아산시에 대해 이미 지급한 보조금 중에서 대표의 횡령금액을 환수하라고 주장했고, 시내버스 업체 운영 전반에 대해 철저한 감사와 이후 지급할 보조금의 삭감과 함께 현금수입액 감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산시민연대는 “다행히 아산시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특별재정지원금 10억 원 가량을 통과시키면서, 그 전제로 시내버스에 현금자동계수기(현금으로 내는 요금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를 설치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하지만 아산시는 현금자동계수기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번에 특별재정지원금을 그대로 집행했다. 참으로 시민을 우롱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안이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주민세도 올리고 건강문화센터 요금도 올리고 상하수도 요금도 올리면서,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을 방치하는 행정을 누가 신뢰할 것인가. 지난 번 노선개편 시에도 버스업체에 휘둘려 시민의 비난을 자초하더니, 전액 시비로 설치해주는 현금자동계수기마저 빨리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라고 거듭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천안시의 경우 1년 가까이 직접 현금수입을 점검하고 있고, 현금수입 횡령이 없어지면서 버스업체의 적자타령이 별로 근거가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아산시는 현금자동계수기를 설치하기 전이라도 당장 시내버스 현금수입에 대한 감시를 시작하고, 이를 버스업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후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지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2015년부터 국토부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기준이 폐지돼, 현재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근거가 없는 상태라면서 “아산시의회는 시급히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버스업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시내버스 보조금 정책을 제대로 감시하고, 투명하고 적정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아산시민연대는 “비수익 벽지노선 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산시의 부분공영제 논의에 우려하며, 버스노선을 사유물로 여기는 자본금 5억 원 정도의 버스업체에게 끌려다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산시는 단호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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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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