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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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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타당성 허술하게 분석했다는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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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7일(화) 16:56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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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 ⓒ 온양신문 |
충남도 건설교통국의 국비 반납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비 반납은 곧 사업 타당성을 허술하게 분석했다는 방증이어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11월 17일 도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김응규 의원이 분석한 행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 건설교통국의 국비 반납액은 48억 6천400만 원에 달했다. 2013년과 지난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비를 확보해도 모자랄 판국에 사업 시작도 못 하고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제대로 활용·집행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장은 “서산비행장 민항유치는 충남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산업성장과 관광자원을 분석하면 충분한 수요가 있다. 모든 행정력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신재원 의원은 “일부 수의계약을 보면 관계법규를 어긴 것을 볼 수 있었다”며 “관계 법규의 취지에 맞도록 계약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조이환 위원은 “올해 관련법상 확보해야 할 특별교통수단 의무 대수는 134대인데 82대만 보급했다”며 “이는 61%에 불과하다. 100% 보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광섭 위원은 “일부 버스회사들이 버스 차체의 기울기를 조절하는 균형 유지 장치인 활대를 제거한 채 운행하고 있다”며 “이를 제거한 버스는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단속과 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오인철 위원은 “과적차량 단속업무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업무인데도 단속 실적이 공주와 홍성지소 간 차이를 보였다”며 “적발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 있는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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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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