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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대응’ 12대 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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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농림수산 분야 대응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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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6일(월) 17: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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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중 FTA 발효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내 농림수산 분야 대응 방안으로 2대 목표 12대 전략이 제시됐다.
도는 11월 1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한·중 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 김용필 도의회 의원을 비롯한 자문단, FTA 추진단, 시·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 보고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을 맡은 충남연구원은 한·중 FTA 농림수산 분야 대응을 위한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농어업 육성과 행복한 삶 만들기’를, 목표로 ▲농촌생활 소득 강화와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를 내놨다.
‘농촌생활 소득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공익적 기능을 강조한 농업직불제 확대, 농어민 기본소득제 실시, 농촌사회안전망 강화, 농어민 권익보호 및 증진, 제도개선 등 5개를 제시했다.
또 ‘충남 농어업의 지속성 강화’ 목표는 농업의 지속가능한 생산·유통기반 조성, 임업의 외연 확장을 위한 생산과 유통, 명품수산물 육성 및 연안 어업 어촌의 지속성 확보, 농수산식품의 대중국 수출 대응 및 충남 식문화 전파, 충남 농촌문화 확산 및 교류협력 강화, 지역브랜드 강화, 농어업 구조개선 및 순환경제시스템 구축 등 7대 전략을 제출했다.
부문별 세부 사업을 보면, 우선 소득 및 권익 증진은 식량자급·농업생태·농촌경관 직불 프로그램 추진, 조건 불리지역 농어민 기본소득제 실시, 충남 농촌사회보장 프로그램 실시, 우리 농어업 가치 홍보 강화, 농지 보호를 위한 농민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금 활용방안 극대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검토, 식품안전 제도 개선, 지역과 대형유통업체간 지역산 농수산물 판매 의무조항 법제화, 지역 내 농공단지 우선구매제 제도 적극 활용, 불법유통 쌀 판매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도 소득 및 권익증진 부문 세부 사업으로 포함했다.
농림수산업 부문은 지역별 전략 농산물 육성, 마을 단위 공동농장 육성과 소량 다품목 생산구조 전환 사업 실시, 산지조직 및 로컬푸드를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 지속가능한 임산물과 산림자원 생산 및 가공 기반 구축, 명품 수산물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환황해권 수산업 공동 상생·발전 등을 세부사업으로 담았다.
지역 교류·협력 부문 세부사업으로는 푸드 비즈니스 및 투어 육성, ICT를 이용한 6차 산업화 경쟁력 강화, 도시농업 및 소비교류, 중국인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 구축, 지역 농업 문화유산 계승 발전 사업 등을 내놨다.
이와 함께 수출 부문은 대중국 수출농산물 전문 마케팅 조직 육성과 농가공식품 산업 육성, 충남 식문화 및 외식산업 대중국 진출 지원 등을, 지역경제 부문은 농어촌 가치 중심의 농어업 구조 개선, 농어촌 순환경제 조성을 위한 사회적 농기업 육성 등이 세부사업으로 제시됐다.
시·군별 주요 대응 전략으로는 과일류 및 과채류 친환경 농업 지역 생산기반 강화, 지역 식량의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작부체계 마련, 3농혁신 활력화 마을 육성, 건강한 양념채소류 종합묶음 가공 상품화, 관광명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전통식품 계승 및 보전 사업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중 FTA에 따른 도내 농림수산 분야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과 세부 전략을 찾기 위해 실시했다.
연구용역에서는 중국과 충남 농수산업 현황을 살피고, 도내 주요 피해 품목과 피해액 등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영향을 분석했다.
이어 식량작물과 원예작물, 임산물 및 특용작물, 수산물 등 도내 주요 농수산물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도의 대응 방안과 권역별 추진전략, 시·군별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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